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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영상가정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9가단27968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방사선과 내원하여 내시경검사를 받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3.21.경 피고 방사선과에서 의사인 피고로부터 내시경의 건강검진을 받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소 각하(부제소 합의)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심근경색의 증세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음에 불구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앞서 피고들은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에게 금원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항변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피고들의 2009.3.24.자 합의는 원고 및 망인의 유족들을 대표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09.3.24. 한 합의와 별도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9.3.24.자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소 각하)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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