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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기타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1724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9세 | ||
| 사건요약 | 보건소 결핵관리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결핵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약물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진단 및 양안의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9. 보건소 결핵관리실에 내원하여 공중보건의에게 방사선 촬영, 도말 검사를 받은 결과,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었다. ②이후 원고는 2.5. 보건소에 내원하여 1개월 분량의 결핵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3.11. 다시 내원하여 위 처방에서 파라진아마이드를 빼고 에탐부톨을 90정에서 60정으로 줄여 1개월 분량의 치료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 ③3.17. 의뢰한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4.10. 원고는 위 보건소에서 같은 용량의 결핵 치료약을 재차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④원고는 2008.4. 중순경 신호등 색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날씨가 안개 낀 듯 느껴지는 증상을 느끼던 중, 4.28. ㅅ안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5.2. ㅂ안과에 내원하여 재차 검진을 받던 중, 시력이 좌안 0.4, 우안 0.3으로 측정되는 등 위 결핵 치료약 중 에탐부톨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시신경염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2009.5.19. 시력이 더 감퇴할 것을 걱정하면서 더 이상 결핵 치료약을 복용할 것을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결핵 치료를 중단하였다. ⑦원고의 시력은 그 이후 더욱 감퇴하여 모든 치료가 종결된 2010.3.16. 현재 교정시력이 좌안 0.06, 우안 0.07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 장애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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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에탐부톨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및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치료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위 보건소에 내원하여 그 증상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지도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위 보건소 의료진은 위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 보건소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시력 이상 증세를 느낀 후 당시 약을 복용토록 한 위 보건소의 의료진 등에게 즉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조기에 적절한 지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시력저하, 시각장애) ②기대여명 : 23.9년/ 가동연한 : 63세(농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81%(영구) ④금액 : 175,782,102원 (2)기왕치료비 : 710,38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0,596,994원(176,492,487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86,596,9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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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