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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기타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합1769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여 신생아에 대한 모유 및 분유를 수유한 후 숨을 쉬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시험관시술을 통하여 임신을 한 후 2001.8.26. M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망아를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후 피고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 산후요양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피고 조리원 소속 간호사는 9.20. 00:00경 망아에게 모유 80cc 및 분유 60cc를 수유한 후 02:00경 보채어 분유 60cc를 수유하였으나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여 02:20경 분유 20cc씩을 두 차례 수유하였다가 03 :00경 다시 분유 20cc를 수유하였다. ④간호사는 03:20경 갑자기 계속적으로 울던 망아가 조용히 있어 자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신생아들을 돌보다가 04:00경 망아를 보니 코에 피가 묻어 있고 숨을 쉬지 않아 위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갔다. ⑤응급실에서 약 50여 분 동안 담당의사는 망아의 기도 속으로 관을 집어넣은 후 앰부백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원장 등은 망아의 머리 등에 침술을 시행하였으나 끝내 소생치 못하고 같은 날 04:55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담당 간호사는 신생아에 대한 수유 등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신생아의 경우 약한 소화기능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유 간격을 좁혀 많은 양을 수유할 경우 구토할 가능성이 높고 그 구토물이 기도를 폐쇄하여 질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망아에 대한 수유량과 수유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유가 소화 흡수되어 위와 같은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망아를 예의 관찰하여야 하며, 한편 망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수유를 할 것이 아니라 산모에게 데려가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계속적으로 울고 있던 망아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이 단순히 망아에 대한 수유만을 계속하고, 다른 신생아들을 돌보기 위하여 울고 있던 망아를 침대에 눕혀 놓은 채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로 하여금 우유를 토한 후 이를 기도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기도가 막혀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위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망아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산후조리원의 규모 및 인력 여건으로 볼 때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취할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시킬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기도폐쇄) ②기대여명 : 70.5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8,951,571원 (2)장례비 : 596,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5,638,056원(119,547,571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57,580,628원) (6)**합계 : 139,638,0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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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산후조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