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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방사선과
사건명 대구지법 98가합2739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왼손과 양다리에 마비증상으로 입원하여 검진한 결과 선천성 척수동정맥기형이라는 진단 하에 수차례 색전술을 받은 후 수년이 지나 결혼 및 출산을 한 후 증상 악화되어 MRI 촬영 결과 척수동정맥기형 확장으로 인한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받던 중 혈관파열 및 출혈발생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82. 12.경 왼손과 양다리에 마비증상이 생긴 후 점차 그 증상이 악화되어 1987.8.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선천성 척수동정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3회에 걸친 색전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1988.8.경 증상이 재발하여 다시 색전술을 1회 더 받았고, 1994.경 결혼 후 1995.8.경 출산한 후 보행이 불가능하여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③망인은 1998.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받은 결과 제5번 내지 제7번 경추 부근에 척수동정맥기형이 확장되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망인은 9.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9.15. 피고 병원의 방사선과 의사에 의하여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받았다.
⑤위 색전술 시행 중 기형혈관이 파열되어 조영제와 혈액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혈을 위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고 망인의 의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⑥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보내어 소생술과 보조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9.28. 13:35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색전술의 과정에서 혈관이 위와 같은 혈류동력학적 이상 등의 원인에 기하여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고, 색전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환자의 동정맥기형의 크기, 그 기형 안에 생긴 동맥류 또는 정맥낭의 유무 등의 출혈요소에 기초하여 출혈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의료수준으로서는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조사하거나 기형의 크기, 동맥류의 유무, 환자의 혈압 등을 조사하는 것 외에 달리 혈관파열에 의한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사실, 조영제를 주입하는 도관이나 그 도관 속에 들어가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미세도관은 아주 가늘고 부드러워서 혈류를 따라 자연스럽게 전진하므로 가사 그것이 혈관벽에 닿는다 하더라도 쉽사리 혈관벽을 손상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망인의 추골동맥에 발생한 기형은 색전술 당시에 이미 제5번 경추에서 제7번 경추에 이르기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성으로부터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주변의 혈관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기형 부위가 경추부의 척수를 압박하여 심한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아가 위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위 망인 등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위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인인 척수동정맥기형 부위의 혈관파열로 발생한 척수ㆍ뇌지주막하 출혈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료수준상 예방방법이 없는 혈류동력학적 이상이나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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