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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기타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8가단80680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노졸증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하여 생활하던 중 침상에서 낙상하여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27. 뇌졸증으로 거동 및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망인을 피고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하게 하였다. ②망인은 입소 후 생활하던 중, 2008.4.3. 00:15경 요양보호사를 호출하지 않고 혼자서 소변을 보러 가기 위하여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우측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J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8.5.31. 04:4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사용하던 침상에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대를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요양병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