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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6. 06.20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분류 분만
사건요약 양수파막으로 입원 후 태아가 사산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80년생, 여)은 두 차례 자연유산력이 있는 초산모이고, 2012. 전신홍반성낭창, 쇼그렌증후군을 진단받고 이틀에 한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약물처방을 받은 자로 2014. 8.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으며, 2015. 3. 22.(임신 41주) 18:36경 한 시간 전 발생한 양수파수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유도분만 예정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3. 23. 00:20경까지 태아모니터링을 지속하였고, 05:20 질출혈 소견 확인되어 05:40 유도분만 위해 분만장으로 이실하였으나, 05:42 태아모니터 시도 중 태아 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10:47 자궁내 태아사망 상태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사산아(여, 2,575g)를 분만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태아 모니터링을 중지한 과실이 있고 위 모니터링 중지 후 4시간마다 산모와 태아 상태를 살피라는 의사의 처방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는 이를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으로 114,447,847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전신홍반성낭창의 내과적 질환을 가진 임산부임을 감안하여 태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5시간 이상 장시간 유지하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이후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어 태아 모니터링을 중지하였던 것이며, 위 모니터링 중지 후 4시간 후의 추가적인 태아 모니터링 검사에 대한 처방과 관련된 간호사의 수행은 분만실에서 유도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약 1시간 정도 지연된 것인데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감정결과의 요지
1. 태아감시에 관한 과실 유무
양막파열된 산모의 비수축검사(NST) 당시 태아에게 의미있는 이상 징후나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새벽시간대에 태아에게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태아감시 장치를 제거하였으나 산모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이고, 분만예정일이 지났으며, 전날 간헐적으로 산소를 투여한 상태라면 새벽시간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혹은 도플러 검사를 자주 시행함으로써 태아 심박동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보다 세심한 태아감시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태아 사망의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자궁내태아사망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신청인은 전신홍반성낭창의 환자로 2014. 4. 이전 임신 당시 자가항체인 anti-RO/SSA, anto-La/SSB 항체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선천성 심장기형인 태아 심장차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임신에도 같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생아 전신홍반성낭창에 의한 태아 심장 기형도 태아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건의 경과로 보아 태아심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자주 도플러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태아 심박동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좀 더 세심한 태아감시를 시행하여 적절한 조치와 함께 빠른 분만을 유도하였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태아감시에 관한 과실 유무
2015. 3. 22. 21:41경 시행한 비수축검사(NST)상 태아에게 의미있는 이상 징후나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은 없다는 감정서의 기재, 다음날인 3. 23. 00:20경 위 태아모니터를 중지하고 병실에서 분만실로 이동한 후 05:42경 태아 심박동수를 찾을 수 없었다는 피신청인 병원 분만실 간호기록의 기재, 산모가 전신홍반성낭창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이고 분만 전날 분만예정일이 지난 상태로 태변 착색이 된 양수파막의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태아 상태의 악화가능성을 예견하여 태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거나 자주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태아 사망의 원인은 태반조기박리 혹은 신생아 전신홍반성낭창에 의한 태아 심장 기형일 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사망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태아심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자주 도플러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태아 심박동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좀 더 세심한 태아감시를 시행하였더라면 태아 상태의 악화를 적기에 확인하였을 것이고 확인한 즉시 조기 분만을 시도하였더라면 태아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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