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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6. 06.20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분류 분만
사건요약 분만 과정에서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사산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79년생, 여)은 2015. 7. 14.(재태기간 40주) 10:20경 피신청인 병원에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12:25경 옥시토신을 4gtt를 투여받았고(태아심박동수는 138회/분), 13:00경 옥시토신 8gtt를 투여받았으며(태아심박동수140회/분), 13:35경 옥시토신 16gtt를 투여받았고(태아심박동수131회/분), 14:40경 옥시토신 20gtt를 투여받았으며(태아심박동수132회/분), 15:40경 경막외 마취 카테타를 삽입받았고, 17:30경부터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55경 신청인의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었고(태아심박동수 137회/분), 같은 날 19:10경 자궁경부가 9cm까지 개대되었고(태아심박동수 121회/분), 19:30경 신청인이 힘을 잘 못주어 의료진이 신청인을 좌측 측와위로 하여 쉬게 하였고, 20:55경 분만 진행부전으로 신청인 및 보호자에게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태아심박동수 168회/분), 21:10경 신청인은 수술실로 이동하였다(태아심박동수 132회/분).

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신청인의 자궁이 전면 가로로 2cm, 좌측 측면(나팔관 쪽) 수직으로 25cm 파열, 태반조기박리(80~90%), 복막강 혈종 소견이 있어 21:34경 신생아 분만 후 자궁적출하였고, 당시 신생아의 아프가점수가 1분 0점, 5분 0점으로 심박동수가 0회/분으로 사실상 사망하였으며 심장마사지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의료진은 21:50경 신생아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이 분만 당일 21:10경 제왕절개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신청인 및 태아에게 어떠한 이상 징후도 없었음에도 제왕절개술 중 신청인의 자궁이 파열되고 태아가 사산하였는데 이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위자료 등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산전 진찰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가 정상이었고, 제왕절개수술 전까지 태아나 자궁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여 자궁이 파열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의료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감정결과의 요지
1. 자궁파열 및 태아사망의 원인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가 분만 과정 중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한 것으로, 발생원인 및 정확한 발생 시점은 알 수 없다. 다만 2015. 7. 14. 20:55경 기초태아심박동수가 현저하게 증가된 소견이었으므로 그 즈음에 자궁이 파열되면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분만과정 감시의 적절성 여부
신청인이 2014. 7. 14.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한 이후 제왕절개술이 결정될 때까지 분만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고, 분만 감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분만방법 선택 및 분만 과정의 적절성 여부
임신 40주에 측정한 초음파 계측 후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 후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자연 진통으로 자궁 경부가 9cm까지 개대되었으나 그 이후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않고 산모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자 의료진이 보호자와 산모의 동의를 받고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것 역시 적절하였다.

4. 출산 후 태아와 산모에 대한 응급조치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7. 14. 21:25경 제왕절개술을 시작한 후 자궁 전면 벽에 2cm 횡파열, 나팔관 쪽 좌측 측면벽에 25cm 종파열이 확인되자, 자궁 저부를 횡으로 절개하여 분만을 실시한 후 자궁 출혈을 막지 못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파열된 자궁을 적출하고 수혈을 실시하였고, 신생아에게도 출생 직후 산소를 공급하면서, 구강내 흡인 및 심장 마사지, 기관내 삽관 등을 시행하는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하였는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응급조치는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내원 당일 12:25부터 14:40까지 옥시토신(자궁수축제)을 투여받을 동안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고, 17:3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5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으며, 같은 날 20:55경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올라가자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들의 분만 감시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태반조기박리의 가능성이 높은 산모는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인데 신청인은 임신기간 동안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 자궁파열의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견은 태아 서맥, 태아의 심장박동 수 감소 소견인데 산전 진찰과정 중 신생아의 심장박동 수는 정상소견이었고 오히려 20:55경 한 차례 168회/분으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자궁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감정결과에서 보듯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5. 7. 14. 유도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궁이 종단면으로 파열되면 전자궁적출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자궁하부에서 횡단면으로 파열되면 적절한 자궁 복원술로 치료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궁 파열은 좌측 측면벽에 25cm 크기로 종파열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자궁을 적출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의 출생 직후 심박수, 호흡노력, 근 긴장율을 나타내는 아프가스코어 1분 0점, 5분 0점이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분만 직후부터 기관내 삽관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에도 반응이 없어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조치 또한 적절하였다.

나) 인과관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인불명의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분만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지 않았으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이 사건 망아는 산모의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자연사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태아 사망을 예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의료사고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 후 불가항력보상심의위원회는 분만과정에서의 불가항력 태아 사망으로 판단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금 3천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정부는 양당사자에게 불가항력보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설명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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