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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26.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전원/응급
사건요약 좌측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수술받은 후 골수염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90.생, 남)은 2015. 12. 29. 무릎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하에 같은 해 12. 3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6. 1. 25. 좌측 무릎 내측부 압통, 발적, 부종, 국소열감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염증수치검사를 받은 결과 ESR 41mm/Hr, CRP 7.99mg/dl의 결과가 나와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지속하고, 같은 해 3. 17, 4. 27. 2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계속 염증반응이 지속되는 등 호전되지 않자, 2017. 1. 5. ◯◯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 ◯◯병원에서 염증치료 후 같은 해 2. 1. □□병원을 내원하여 1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끝에 골수염은 완치하였으나, 무릎에 커다란 반흔이 남게 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발생한 염증에 대한 치료가 부적절하였으며, 상급병원 진료를 바로 권유하지 않아 약 1년간 염증이 진행되어 골수염이 되고 반복 수술로 반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수술 후 감염 감소를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지속적 치료로 상처를 관찰하였음에도 감염이 발생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주장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 유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내측인대파열 등을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고, 수상 2일째의 수술시행이 다소 이른 것이긴 하나, 이를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술 직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2016. 2. 3., 4. 9.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염증에 대한 경과관찰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나, 2017. 1. 5. 신청인이 전원을 요청하자 전원조치한 것은 다소 지연된 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분과 감염된 병소가 제거되지 못하여 결국 골수염으로 발전, 4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 기간이 지연된 부분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우선, 진단 및 수술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5. 12. 29.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MRI촬영 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라 진단한 후 다음 날인 12. 30. 관절경 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시행한 점을 각 확인할 수 있고, 감정서에서는 수상 2일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바, 이 부분을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2016. 1. 25. 신청인에게 시행한 염증수치검사상 ESR 41mm/Hr, CRP 7.88mg/dl 보이자, 항생제 주사치료를 지속한 점, ② 같은 해 2. 3., 4. 29. 2차례의 균배양검사를 시행,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한 점, ③ 같은 해 3.17., 4. 27. 2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염증부위를 제거한 점, ④ 염증으로 발생한 분비물, 피부 벌어짐에 대한 병합 처치를 같은 해 6. 2.까지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같은 해 9. 29. 신청인이 다시 염증 반응을 호소하며 신청인이 내원하였을 때, 약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염증반응이 소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를 진행하고, 결국 신청인의 요구로 2017. 1. 5.에 이르러서야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은 피신청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호소하고, 이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염증이 재발하였을 때, 최소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전원하는 등 전원시기를 지연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골수염이 악화되기에 이른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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