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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9.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좌측 수부 신경종을 제거한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72.생, 여)은 2015. 6.경 발생한 좌측 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상으로 ○○병원에서 경구약 처방,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A1 활차유리술 계획 및 좌측 손바닥쪽 손목의 촉진되는 종양병변에 대해 수부초음파 검사 후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단, 함께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같은 해 7. 22. A1 활차유리술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비대된 연부조직 종양에 대해 신경 연속성을 유지하며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나, 해당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외상성 신경종 의증 확인되었고, 수술 후 좌측 손의 운동은 양호하였으나 저린감 확인되었으며, 정형외과 담당의 환자 상태 확인 후 항전간제를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수술 당일 외박 나가 귀원하지 않았으며, 익일인 7. 23. 보호자가 내원하여 퇴원약을 처방을 받아 퇴원 수속하였다.
같은 해 7. 28. 좌측 손가락 관절가동범위 제한, 제1~4수지 저린감과 무딘감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상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은 양호하였으나, 좌측 정중신경 신경전도검사 결과 활동전위가 확인되지 않아 경구 가바펜틴 약제를 증량하였으며, 7. 30. 환자 및 보호자 면담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수술 후 12일째인 8. 3.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좌측 모지구근 운동 0등급, 좌측 2, 3, 4 수지 저린감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술 계획 하 2015. 8. 26.(수술 후 35일) 정중신경박리술을 받았고, 이후 모지구근의 운동성은 3등급으로 호전되었으며 제1수지의 감각은 호전되었으나 제 2, 3수지는 호전이 없었으며 감각기능 호전을 위해서는 2차 수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수술 후 13개월 후인 2016. 8. 30.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결과 손목 부위의 불완전 좌측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15개월 후인 2016. 11. 3. 좌수부 수지의 감각이상과 운동장애에 대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Ⅰ(상지)-A(전박부)-3(정중신경)-a(전박부)-1(부분마비)로 좌 상지기능의 14% 장해평가를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방아쇠수지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방아쇠수지 수술 및 손목 종물을 제거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 상 단순한 결절종이 아니라 신경종으로 진단받았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경종을 잘못 판단하고 수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중신경 손상으로 수술 후부터 좌측 수지 통증과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금 4,200,000원, 휴업손해 금 2,760,000원, 일실이익 금 47,100,000원, 위자료 금 14,000,000원 등 총 금 6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경(정중신경)의 종괴를 확인하여 절편을 채취하고, 신경보존 후 탐색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중신경에 대한 충격이나 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과정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2015. 7. 21. 초음파 정식판독 결과 좌측 손목 손바닥 부위의 1cm 크기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병변,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독되어 있으며, 해당병변에 대하여 연부조직 종양감축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결과 상 신경종이 확인되었으며 수술 후 신경학적 장해가 남게 되었다. 초신경종양으로는 신경초종과 신경섬유종이 있으며 신경초종은 피막화되어 있어 수술적 단순절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나 신경섬유종의 경우 피막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 시 박리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면 신경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양 감축술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수술 전 신체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중신경과 인접한 종양의 경우 신경종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수술 중 박리가 되지 않으면 종양에 대한 제거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2)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수술 후 신경 증상이 나타나 이에 대하여 경과관찰한 것은 적절하였다.

3) 인과관계
좌측정중신경병증의 발생시점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이후로 보이고, 원인은 신청인의 기왕증(신경종)과 피신청인병원의 처치(신경종 절제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경종의 경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자연 경과적으로 점차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신경증상이 서서히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감압술이나 증상이 심하면 신경 절단술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피막화 되지(capsulated) 않은 신경종을 신경자체의 손상 없이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정중신경에 섬유종증(neurofibromatosis)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진단상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2015. 7. 21.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부초음파 검사 시행 후 ‘좌측 손목 손바닥 부위의 1cm 크키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병변, 양성 연부조직 종양’을 확인한 점, ② 위 초음파 영상에서 위 병변과 정중신경은 매우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위 의료진은 같은 해 7. 22. 수술 전 좌측 제4수지의 방아쇠수지, 좌측 손목의 연부조직 양성종양 진단 하에 활차유리술,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후에야 수술 후 정중신경의 신경섬유종증 의증(R/O neurofibromatosis)을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조직생검술 등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종양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였어야 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신경종을 의심하고 수술과정 중 이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진단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7. 22. 이 사건 수술 시 좌측 손목 굴곡건과 정중신경 주위 조직을 검체로 채취하여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같은 해 7. 28. 조직검사 결과 ‘외상성 신경종 의증(R/0 Traumatic neuroma)으로 확인되었는바, 외상성 신경종은 손상이나 수술 후 말초신경이 절단된 부위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신경의 증식으로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무증상 혹은 종종 압통이나 통증을 동반한 피부색 또는 분홍색의 단단한 구진 또는 결절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전 이미 종양이 있던 상태가 확인되는 이상 위 조직검사에 대하여 신경초종 내지 신경섬유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조정절차의 증거조사의 한계상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경종 일반을 전제로 그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하였고, 위 종양이 정중신경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종인 사실을 진단하거나 의심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연부조직 양성종양으로 진단한 후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수술과정에서 신경종양 제거 시 요구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켜 이 사건 수술 전 정중신경 손상의 증상이 없었던 신청인에게 현재와 같은 좌측 팔에 대한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종양이 신경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단 및 수술상 과실에 포함하여 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만일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결정사항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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