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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9.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손목 골절에 2차례의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불유합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전위를 동반한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 진단하에,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불유합되어 우측 요골 정복술, 금속판 제거술, 골절유합술,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으나, 다시 불유합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자가골이식술, 금속판고정술을 받은 후 현재는 골유합은 되었으나 주관절,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너무 작은 크기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결과 골절 부위가 불유합되어 2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을 포함하여 수술 과정상 과실은 없고, 신청인의 수술로 인한 흉터 및 운동 제한은 손목 골절 자체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 유무
내원 당시 X-ray상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관혈적 정복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1, 2차 수술에 사용한 1/3 금속판은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2) 인과관계 유무
1, 2차 수술 모두 1/3 금속판을 선택하여 안정적이지 못하였고, 1차 수술에는 5개의 나사못, 2차 수술에는 1차 수술보다 긴 나사못과 그 수를 증가시켜 사용하였으나, 결국 2차례의 수술 모두 사용된 나사못의 수가 골유합을 유도할 정도가 아니어서 불유합이 발생하였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1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불유합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불유합, 지연유합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어, 1차 수술 전 동의서는 설명이 불충분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우선, 수술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요골, 척골 간부 골절의 경우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내고정술을 시행하는 점, ② 금속판의 길이와 나사못의 수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 ③ 2015. 2. 25. 1차 수술 및 같은 해. 8. 19. 2차 수술 모두 1/3 길이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안정적이지 못한 수술을 시행한 점, ④ 나사못의 수는 1차 수술의 경우 5개, 2차 수술의 경우 긴 나사못과 수를 증가하여 사용하였으나 골유합을 유도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⑤ 2016년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을 때 압박 금속 나사못을 사용하였고, 유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금속판 및 나사못의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2014. 3~12월 간 X-ray 검사 결과지에 ‘nonewly developed lesion'이라 기록하고 있어 2014년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2014. 12.까지 경과관찰이 끝난 후, 신청인이 여름방학에 내원하면 금속판을 제거하기로 하여 2015. 8.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8. 18. 시행한 X-ray상 ’금속판 파쇄로 척골 골절이 불유합되었음’ 소견을 볼 수 있어 추적관찰로 파쇄 사항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과관찰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인과관계
1차 수술 시 사용한 금속판의 길이가 너무 짧고, 나사못의 수도 적어서 골절 부위를 지탱하던 금속판이 파쇄되었고, 그에 따라 다시 시행한 2차 수술에서도 금속판의 길이가 짧고, 나사못의 수도 늘리긴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았던바, 결국 불유합이 발생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고, 회내전 30도 제한의 운동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2014. 2. 25. 수술동의서에서는 환자의 체질 상태, 예정된 의료행위의 목적 및 필요성, 예정된 의료행위의 방법,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과 ② 2015. 8. 19. 수술동의서에서는 상기 수술동의서 와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으나, 각 항목에 수기로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점, 이를테면 신경, 혈관손상, 불유합, 지연유합, 부정유합, 감각저하, 금속판 고장 등의 후유증 설명을 한 점을 각 확인할 수 있으나, 2014. 2. 25. 1차 수술당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에 미루어 보아 당시 해당 수술에 관하여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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