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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21.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2. 1. 신청인에게 추가로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해오다가 같은 해 4. 1. 담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후에 더 이상의 누출 소견이 없자 위 배액관들을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4. 8.자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복수가 관찰되어 골반강내로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달 12. 간 주위에 발생한 담즙종에 대하여 배액관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26.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복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 배액관을 모두 제거하였고, 같은 달 28. 신청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기위암 수술시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을 발생시켰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지 못하여 배액관을 4차례나 삽입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금 6,938,858원, 간병비 금 2,500,000원, 휴업손해 금 7,500,000원, 위자료 금 10,000,000원의 총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발생한 체액저류는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유출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였으며, 비록 배액관 삽입에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CT상 배액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수술의 적절성
조기위암 진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고 JP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위절제술 시행 후 삼출성 체액을 제거하고 출혈이나 문합부의 누출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JP 배액관 삽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경과관찰의 적절성
-2016. 1. 7.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 이후 ~ 4. 1. 배액관 제거된 시점
처음 경피적 경간 담즙 배액술 (PCD;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이하 ‘PCD’라고 함)을 잘못 삽입한 것과 이러한 사실을 늦게 발견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과정들은 적절하였다. JP 배액관이 체액저류 내부를 통과하고는 있지만 기능이 좋지 못하여 적절히 배액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6. 4. 1. 배액관 제거 이후 ~ 4. 8./4. 12. 경피적농양배액술 시행된 시점
추가 PCD삽입 및 처치 등은 적절하였다.
3) 인관관계
PCD의 잘못된 삽입과 관리에 대한 과실로 입원치료 기간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약 5% 미만에서 발생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위 내시경 검사상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2016. 1. 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복강경 위암수술은 림프절 전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기위암 환자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개복수술에 비해 우월한 단기 치료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이러한 수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에게 부여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고, 위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감정결과 위절제술 시행 후 삼출성 체액을 제거하고 출혈이나 문합부의 누출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JP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의료진이 JP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위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위 수술 이후인 2016. 1. 13. 복부-골반 CT검사상 급성췌장염,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같은 달 19.자 복부초음파 검사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관찰되며, 26. 복부-골반 CT검사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형성 소견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의료진은 다음 날인 27. 경피적 농양배액술(PCD)을 시행하였는바, 복강경 위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복강내 출혈,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공, 문합부 누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영상의학과 자문소견서에 따르면, 17.자 CT검사상 십이지장 절단부 누출과 체액저류가 보이고, JP 배액관이 체액저류 내부를 통과하고 있지만 기능이 좋지 못하여 적절히 배액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자 복부초음파상으로도 십이지장 봉합부위 누출이 의심되었으므로, 위 의료진이 일주일이 지나서 경피적 농양배액술(PCD)을 시행한 것은 그 처치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생각되고, 위 PCD 삽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액이 되고, 간담도배액관(PTBD) 삽입 후에도 PCD를 통한 배액이 계속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PCD 삽입 이후 약 한달 반 정도가 지나서야 PCD 삽입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그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십이지장 누공이 있음을 발견한 것 역시 그 조치와 경과관찰 과정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위 의료진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 및 경과관찰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치료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PTBD 배액관 제거 이후 발생한 담즙 유출은 위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이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PCD를 두 차례 삽입한 점을 고려하면, 위 치료행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정사항 *합의 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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