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조정사례

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21.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검사
사건요약 대장암 진단 하 수술 후 대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후 사망한 사례
사실관계 망인(1942.생, 남)은 2017. 3. 7. 신청외 OO외과에서 받은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S상 결장암 진단을 받아, 2017. 3. 13. 피신청인 병원을 외래방문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S상 결장암(T2N0)이 확인되어 2017. 3. 22.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수술 전 심장검사 결과 EF 47%, AR,LV hypokinesia이었고, 혈액 화학 검사 후 진단검사의학과의 판독소견은 “Thrombocytopenia가 관찰됩니다.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감별을 위해 antiplatelet antibody 측정을 추천합니다. 백혈구 감소는 결핵, 바이러스성 감염, 간비 질환, 내분비 질환, 약제 및 혈액 질환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을 감안해 말초혈액 도말검사 의뢰하시길 추천합니다.”이었다(과거병력: 대동맥판 역류증, 좌심실 운동감소증).
그리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 3. 24. 복강경 전방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직장관을 삽입하여 거치하였으나(병리진단 pT3, pN1a, 선암, 중증도 분화), 2017. 3. 27. 오전 망인에게 발열, 빈맥, 배액관 액 담즙색 관찰되어 패혈증 상태로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복부-골반CT 검사 결과 다량의 복수와 기복증이 있는 복막염, 문합부 벌어짐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 3. 27. 18:15경 S상 결장암, 문합부 누출이 의심된다는 수술 전 진단하에 전환 하행결장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수술에서 ‘장내용물이 섞인 혼탁액이 전 복강 내에 있었음. 직장관 끝이 있는 부위의 하행 결장이 천공되어 있었으며 말단부가 복부 내에서 확인 됨’소견이었다. 수술 후 외과계 중환자실에게서 경과관찰 중 급성 신부전 등의 소견이 보여 3. 29. 신장내과 협진의뢰하였다.
망인은 2017. 4. 2. 09;20경 의식 상태(기면)가 나빠지면서 혈압 저하(94/50mmHg) 및 산소 포화도 급감(SpO2 85%, O2 full) 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수액 투여, 기관 삽관 및 중환자실로 이동 후 관찰하였으나, 22:53 PEA(무맥성 전기활동)으로 CPCR하였고, 2017. 4. 3. 02:19 무수축으로 인한 CPCR과 자발순환 회복 등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08:50 사망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과정에서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과정에서 직장관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여 대장의 문합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천공을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그 천공으로 인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병이 동반되어 있는 S결장암 소견이었으므로 S결장암에 적절한 복강경하 전방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복강경 수술 후 경과관찰과정에서 배액관의 내용물이 변하자 문합부 누출을 의심하고 당일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천공은 배액관에 의한 장손상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는 배액관 삽입시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서, 복강경 수술 전에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며, 의무기록상으로도 배액관의 선택 및 삽입과정에서의 부주의를 추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단지 망인에게 천공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7. 3. 27. 재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 역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의료상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수술 전 환자 상태 평가 및 준비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감소(62 x 109/L), 백혈구 감소 (2.6x 109/L)의 이상 증세가 있어 진단검사의학과의 정밀검사 제안이 있었으나 시행치 않았다. 백혈구 및 혈소판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담당 하는 중요 요소로써 염증반응 관리, 상처 재건 등 생명유지의 필수 조건이므로, 본 환자의 혈액 소견상 주요 두 요소의 이상을 확인, 개선시키지 않고 대 수술(major operation)을 진행시킨 것은 부적절하였다 생각되며, 수술 후 합병증 발생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2017. 3. 13.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 상 S상 결장암 확인 후 3. 24. 복강경 전방 절제술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수술 시 설치한 직장관으로 인해 하행 결장이 천공 되었으나, 감압 목적의 직장 관을 거치 한 것은 그 당시 수술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부적절하였다고할 수 없다.
3) 경과 관찰의 적절성
망인은 수술 후 3일째 발열 및 패혈증 소견으로 복부 CT 후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일반적으로 대장 천공은 복막염으로 급격히 파급되어 전신 패혈증이 발생되며, 망인도 복막염 발생 후 급격히병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에 이르게 되었다.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시 수술 시기가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므로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망인의 2차 수술시기 결정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결정적으로 지연된 것은 없었고, 수술까지의 경과 관찰은 패혈증 치료, 수술의 결정 등에서 부적절하였다 할 수 없다. 재수술 후 환자는 패혈증이 악화되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4. 3. (첫 수술 후 11일째) 사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의 치료 부적절은 없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① 절제술을 받기 이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되었고,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검사 절차는 없었던 점, ② 백혈구 및 혈소판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담당 하는 중요 요소로써 염증반응의 관리, 상처 재건 등 생명유지의 필수 조건이므로, 망인의 혈액 소견상 주요 두 요소의 이상을 확인 후 개선시키지 않고 대 수술을 진행한 것이 수술 후 망인의 합병증 발생 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장관 삽입은 문합부 안정성을 위해 문합부 상부에 감압목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망인과 같이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합부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장관 삽입은 고려 가능하였던 점, ④ 망인에게 발생한 천공은 문합부위가 아닌 하행 결장에 발생한 것이고, 2017. 3. 27. 당시 수술 소견상 배액관의 끝이 있는 하행 결장에 천공이 있었고 배액관의 끝부분이 살짝 나와 있었던 점이 확인된 점, ⑤ 문합부 상부 배액관에 의한 천공은 임상에서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달리 천공을 유발한 만한 요인은 없었던 점, ⑥ 일반적으로 천공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배액관 양상의 변화인데 배액관의 상태가 3. 27. 11:00 갈색으로 관찰되어, 당일 11:40 항생제 변경, 12:30 CT촬영 예정, 13:30 담즙색을 최종 확인한 후 16:53 우상복부에 pigtail관을 삽입한 후 17:10 수술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18:15 전환 하행결장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확정적인 배액관 색상의 변화(담즙색)를 확인한 후 취한 일련의 의료적인 조치들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문합부 누출을 의심하여 복강경으로 천공부를 확인한 후 개복전환을 하고, 천공부 절제 후에는 복강 세척술 및 배액술까지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2017. 3. 24. 절제술을 시행하기 전 혈액검사결과 망인의 백혈구 및 혈소판이 감소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으며, 특히 백혈구 및 혈소판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담당 하는 중요 요소로써 염증반응의 관리, 상처 재건 등 생명유지의 필수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술 전 이상이 확인되었다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시킨 후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문합부에 발생가능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관을 삽입하였다면 해당 직장관으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관의 위치를 선정하고 삽입한 후 고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신청인 병원은 배액관에 의한 장손상이 발생가능한 합병증이었다고 주장하나, 문합부 상부 배액관에 의한 천공은 임상에서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병원 수술동의서상의 합병증 항목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망인에게 천공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던 이상 배액관에 의한 장손상을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사항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