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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26.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전원/응급
사건요약 좌완부 인대파열로 수술 후 통증 지속 및 수종, 감염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은 좌측 팔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진단 하에 좌측 팔꿈치의 단요측 수근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0. 단요측 수근 신전건 및 관절낭 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상처에서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로 같은 달 15. 수술 부위 세척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차 수술 당시 삼출물에 대한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배양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4. 20.부터 항생제를 하노마이신에서 세포탁심으로 변경하여 투여하고 상처 부위를 드레싱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같은 달 28. 개방된 상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5. 5.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았고 이후 외래 진료를 통해 드레싱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좌측 팔 부위 통증으로 같은 해 6.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5. 팔꿈치 수술 상처 변연절제술(이하, ‘5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 14. 외래 진료 과정에서 상처 부위 삼출물이 다시 확인되어 같은 달 2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팔꿈치 절개배농술(이하, ‘6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5. 8. 30.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9. 4. 좌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추벽절제술, 전방 관절낭 절제술,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 회전피판술(이하, ‘7차 수술’이라 한다)을, 같은 달 17. 변연절제술 및 상처봉합술(이하, ‘8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주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시행한 MRI 검사에서 인대파열 소견으로, 좌측 주관절 인대 봉합술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4번의 수술을 시행 받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믿고 맡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처 상태 악화되어 결국 타병원에서 피부이식술 등 2회의 수술을 시행 받았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팔꿈치 관절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부종 및 혈종 등으로 관절천자 시행하였으나, 지속 혈종이 발생하여 신전건 부분을 다시 봉합하였다. 지속적인 상처관리에도 상처부위 삼출물 지속되어 전원 조치하였다고 주장.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약물 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치료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기보다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적극적 약물 및 수술적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장애의 정도도 비교적 현재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은 주관절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장애판정을 받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신청인이 수술 부위가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에 대한 수술을 집도하면서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2015. 4.까지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6.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최소한 이 시기에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함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세 달 가까이 신청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을 적절한 시기에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면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장애의 정도 역시 현재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사의 전원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981,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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