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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13.
해당과 내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급성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6. 7. 9 및 7. 16. 속쓰림 및 위식도역류병으로 소화성궤양제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흉통, 명치 통증 등의 증상으로 2016. 7. 27. 및 8.3.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여 두 차례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해 8. 12.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을 진단받아 수술한 후 퇴원함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신청인은 약 20일간 흉통으로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료진이 신청인의 심질환 가능성을 의심하여 감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 어려웠고, 신청인이 상세불명의 한약과 식도염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특이적인 상승소견으로 판단함.
심전도검사결과 심전도파형변화가 새로 발생한 점을 보아 신청인은 고혈압 및 내당능장애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관상동맥경화 또는 협착이 기저에 존재하던 상황에서 응급실 내원 당일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판단사항 가. 진단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서도 허혈성심질환을 의심하고 관련 검사(심전도, 흉부X선촬영, 트로포닌, CK-MB, LDH, myoglobulin)를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였으나 CK-MB의 상승이 없더라도 전형적인 흉통이 있으면서 트로포닌 레벨이 상승한 경우 반드시 급성관동맥증후군을 고려해야 함에도 역류성 식도염으로만 진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나. 증상의 지속에 관한 경과관찰상의 과일 유무
가정의학과에 재내원하였을 다시에도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재검사 및 협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의 경우 관상동맥중재술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호전 되어 진단 지연에 따라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기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사항 *조정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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