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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13.
해당과 내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급성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지연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75.생, 여)은 2016. 8. 5. 전날 발생된 체한 느낌,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은 후 급성 장염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당일부터 간헐적인 발열(체온 38℃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열진통 주사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 하였으며, 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자 경구약제 투여 후 경과 관찰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한 지 4일째인 같은 달 8. 오전 복부 CT 검사 실시 후 천공성 충수돌기염을 확진하였고, 신청인이 전원을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적 개복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천공을 동반한 급성 괴저성 충수돌기염과 충수주위에 농양이 형성된 소견 등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장마비(ileus)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복통과 고열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만을 실시하고 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하였고, 입원 후 설사, 오한 등이 지속됨에도 진통제 투여와 설사약, 아이스팩 조치만 취하여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2016. 8. 5. 피신청인 병원 방문 시 주된 증상은 복부 통증 및 복부 불편감, 수양성 설사 및 발열 증상이었고 뚜렷한 압통과 반발통이 없어 임상적인 증상은 충수염보다 급성 장염 소견이었다고 주장.
입원 중 복통 및 발열이 지속되었으나 한 시간에 한 번씩 지속되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임상적으로 급성 장염에 가까워 급성 장염에 준하는 치료를 유지하였고,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급성 장염 의심 환자에게 CT촬영검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2~3일 정도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CT 촬영검사를 권유한다고 주장.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장염은 2~3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로 충수돌기염 등의 외과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고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경과관찰 또한 부적절했다.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예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급성 장염을 의심하여 치료를 시행한 부분은 의료상 과실을 지적하기 어려우나, 입원 후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입원 4일째인 2016.8 .8.에야 CT촬영검사를 시행한 것은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인과관계
급성 충수돌기염은 염증이 시작된 지 24시간 내에 20%, 48시간 내에 70%가 천공되므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 발생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이 치료를 받는 기간 및 예후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나 충수돌기염의 감별진단이 쉽지않은 점, 일반적 수술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햐여 의료진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있다.
결정사항 *조정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3,704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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