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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13.
해당과 내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담석을 담낭 종양으로 오진하여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사례
사실관계 망인(1962.생, 남)은 2016. 11. 13. 복부 팽
만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고,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조치되어 복수 천자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입원 이후, 시행된 복부CT, 복부 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담낭암 의진으로 일반외과에 협진이 의뢰되었는데 일반외과 1차 회신에서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였고 2차 회신에서는 수술후 병리 검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여 망인은 2016. 12. 22.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담낭 종양 의진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 결과 만성 담낭염, 담석증으로 확인됨.
2017. 1. 5. 수술 후 처치를 받아 오던 중 폐렴 폐부종 의심으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치료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간경변증 치료를 받았고 2017. 2. 15. 퇴원함

2017. 2. 16. 망인은 황도를 먹다가 사례가 들려 119를 통해 응급실을 내원했으나 망인의 상태가 괜찮아 접수를 취소하고 귀가 조치. 당일 18:00경 호흡이 약하고 맥박이 촉진되지않아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18:45 사망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
망인의 암표지자 검사상 수치가 정상이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단순히 초음파 검사만으로 담석증을 담낭암으로 오진하였고, 당시 망인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체력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결과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며, 수술 후에는 망인의 진단명이 담낭암이 아닌 담석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망인 및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2016. 11. 13.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 결과 1cm의 정도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2016. 12. 8. 복부초음파상 담낭암이 의심되어 추적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6. 12. 16. 외과로 전과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상태, 진료경과, 진료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도 수술 및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서 잘못은 없다고 주장.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담낭절제술의 적절성에 관하여, 2016. 11.13.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환자는 패혈증에 빠진 간경변증 상태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있었으나 담낭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2016. 12. 2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점과 수술시기의 결정이 적절하였는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경과관찰 및 퇴원조치의 적절성에 관하여, 2016. 12. 22. 복강경하담낭절제술 후 환자는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에 빠졌다가 18일이 경과된 후 회복되어 30일 후 퇴원조치된 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유무
① 2016.12. 8. 복부초음파 소견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담낭 종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담낭절제술의 수술 과정 등에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폐렴 및 폐부종 소견이 있어 호흡기내과 및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된 후 호전되었으며 퇴원 당일에도 환자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퇴원시기가 특별히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담낭암을 의심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담낭절제술에 관하여 수술의 목적 및 수술 과정과 일반적으로 담낭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은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수술동의서상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들 또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사항 *조정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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