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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14.
해당과 내과 사건분류 경과관찰
사건요약 대장암 수술 후 장천공으로 재수술 후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당뇨, 경동맥협착증 등 기왕력이 있던 신청인(1944.생, 남)이 2016. 6. 29. 타병원1에서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상행결장부위에 함몰형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관상선종, 고도이형성 소견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같은 해 7. 1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복강경을 이용한 우 결장 반절제술과 복막유착박리술을 받았다.
2016. 7. 16. 14:00경 신청인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과다호흡(30회/분)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의료진은 환자상태를 살피고 산소투여 및 약물투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영상검사를 시행하였다.
영상검사에서 복강내 기복증소견과 JP 배액관 에서의 배액검사 결과 Amylase 20.144 IU/L, lipase 308 IU/L로 측정되어 응급수술(2차 수술)이 결정되었고 환자는 20:20경 수술실로 옮겨져서 대장 원위부의 천공이 확인되어 1차 봉합술 및 다량의 세척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6. 7. 17. 00:35경 수술을 마치고 병동으로 옮겨졌고 의식명료한 상태였으나, 0:40경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70%로 저하되어 힐요한 조치를 받았고, 같은 날 00:46경 심전도 모니터 상 심박수 0회/분으로 측정되고 혈압 및 대퇴부 맥박,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방송을 하였으며 00:50경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고 00:54경 기관삽관술, 00:55경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01:20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경련증상이 지속되어 신경과와의 협진 하에 시행된 7. 18.의 뇌파검사에서 저산소성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의식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대증치료를 받다가 2016. 12.20. 타병원2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중이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2016. 7. 14. 결장암으로 우 결장 반절제술을 받은 뒤, 같은 해 7. 16. 장 천공으로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갑작스런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응급상황에 대한조치가 지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2차 수술을 받은 후 병실에 도착한 직후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이후 00:40경 갑자기 의식 및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실에 도착한 당직의 확인 시 00:45경 심전도 모니터링 상 맥박이 99회로 감지되는 상황으로 흉부압박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후 0:55 흉부압박 시작 전까지 맥박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도삽관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2016. 7. 14. 시행된 복강경하 우결장 반절제술과 수술전반적인 과정들은 적절하였고, 1차 수술 후 발생한 장천공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여 2016. 7. 16.부터 신청인은 패혈증상태(14:02) 환자의 분당호흡수는 30회였고 맥박수는 100회였음)에 빠졌는데도 의료진은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경과관찰이 모두 적절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배액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수술을 준비하였고, 수술방 사정으로 수술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심각한 지연은 아니었으며 수술 방법(복강경하 복강세척 및 천공부 1차 봉합술)의 선택도 문제가 없었다.
같은 해 7. 17. 00:46에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았던 상태로부터 CPR 응급처치가 시작될 때까지 약 9분간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은 부적절하였다.

2차 응급수술 후 병실로 올라와 신청인의 의식이 갑자기 저하되고 산소포화도도 떨어지게 된 원인을 패혈증 외에 정확히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발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된 뒤 약 9분간 응급조치가 지체되었던 점이 신청인의 저산소성 뇌병변 장애발생 원인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1) 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1차 수술 및 2차 응급수술은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과정에서 신청인이 패혈증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 손상을 받게 되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2차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여 환자의 심박동을 회복시켜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9분이나 경과한 뒤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과관계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 손상을 받게 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이 9분이나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조정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 지급채무 금 14,442,400원을 면제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비방 등 피신청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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