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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02.12.12
해당과 치과 사건분류 기타
사건요약 치아보철 후 시린것에 대한 진료비 환불 요구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1. 12. 1년전에 치아 보철한 것이 불편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상악 10개 치아의 기존 브릿지를 제거한 후 새 브릿지로 교체하였으며 하악 좌측 치아 4~8번 5개도 크라운을 다시 한 후 그 비용으로 총 420만원을 지급함.


• 청구인은 몇 주 후 크라운 처리한 하악 좌측 6~8번이 불편하여 크라운을 제거받고 그 비용으로 금30만원을 환급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상악 우측 3번 송곳니 치아가 시리고 불편하여 여러차례 신경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2. 3. 25. 하와이에 있는 청구인 본인의 주치의를 방문하여 진찰 받은 결과 브릿지가 짧고 밀착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여서 치아가 시린 것 같다는 소견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된 치료비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건임."
당사자의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서 처음 진료 받을 당시, 피청구인이 기존의 브릿지가 매우 불량하다고 말하면서 피청구인이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철을 의뢰하였으나, 상악 치아 10개를 연결한 브릿지가 흔들리고 불편하며 상악 우측 치아 3번 송곳니의 시린감이 발생되어 여러차례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으며 하악 좌측 크라운도 불편하여 새로 해야 하는 상태인 바, 기 지불한 진료비 총390만원중 재료비 일부를 제외한 금370만원 환급을 요청함.


• 이에대해 피청구인은 2001. 1월 처음 진찰시 환자의 치아는 전체적으로 프라그가 침착되어있고 치주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당시 치아 전체를 촬영하고 보니 치아상태가 안좋아 보철이 어려울 것 같아 부분틀니 혹은 임플란트를 권유했으나,


-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보철을 원하였고 10개의 긴 보철처리에서 잘못된 곳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치아 신경은 죽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가 시리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을 종결시키기위해 어느정도의 치료비는 환불해줄 용의가 있다고 함.
"
판단사항 "• 본원 전문위원 소견에 의하면, 브릿지하기전에 필름상 치주 문제에 대한 확인된 소견은 없으나 보철물의 재 처리시 치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치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나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치주치료를 실시한 일이 없어 치아치료가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브릿지 및 크라운 제작전에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주장이 상반되고 기록이 없어 정확한 사실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 건 청구인이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점에서 당시 양당사자간의 의 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보철물 불편감 및 치아 3번 시린 증상에 대한 원인과 보철물 시술 잘못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 청구인의 치아 3번이 신경치료 후에도 시리다는 호소는 주관적인 증상이어서 명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보철물이 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편감 및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위원 및 하와이 의사의 소견에 의할때, 시린 증상이 보철물 시술 잘못과 인과관계가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자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명목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진료비 420만원의 70%인 294만원에서 기환급한 30만원을 공제한 264만원을 보상토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2. 10. 24. 까지 청구인에게 금2,64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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