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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03.4.10.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분류 기타
사건요약 분만 후 화상입은 하지 보상 요구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8. 17. 18:00경 경막외 마취하에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오한이 있음을 호소하며 조치를 요구하자 회복실에서 간호사가 hotbag(뜨거운 물주머니)을 대어주었는 데, 병실로 옮겨진 후 보호자에 의하여 우측 발목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수포가 발견되어 담당의사가 수포를 가위로 자르고 화상 처치를 하였으며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으나, 퇴원후 화상부위에 6*3cm 크기의 홍반성 반흔이 관찰되어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건임.
당사자의 주장 "• 청구인은 경막외 마취가 덜 풀린 시점인데도 hotbag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hotbag과 관련한 아무런 주의나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청구인의 보호자에 의하여 화상이 발견되었고, 그 후에도 피청구인이 화상 수포를 가위로 제거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하였고, 퇴원 당시에도 화상처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결국 화상 반흔이 발생한 것이며, 퇴원 당일 흉터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경우 피청구인이 모든 치료를 약속한다는 각서도 받았으므로 반흔 제거에 필요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생아분만후 춥고 하지가 시리다고 하여 hotbag을 포에 싸서 가슴에 대어 주면서 뜨겁게 느껴지면 말씀하도록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마취로 인해서 하지의 감각이 없으나 수시간 후에는 자연스럽게 감각이 돌아온다고 설명하였으며, 퇴원후 한 달 정도 지났다가 방문하여 화상부위에 대해 문의하여 타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주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사항 •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에 이 건 화상에 관한 사항은 기록이 없어 화상을 당한 상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양 당사자 진술 및 진단서 등으로 추정하는 바,


- 청구인은 2001. 8. 17. 척추 마취하에 분만한 후, 체온저하 현상으로 추위를 호소하자, 피청구인 간호사는 hotbag을 가슴 및 배에 대주며, 동 hotbag이 뜨거우므로 바로 피부에 접촉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 보호자에게 조심해서 사용토록 설명은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의 하지는 마취 회복시간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 그 다음에, 청구인은 곧바로 회복실 또는 입원실로 옮겨졌을 것이며, 마취 회복시간 (약 30분내지 1 ~ 2시간 정도 소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하지의 추위를 호소하자 피청구인 간호사는 다른 hotbag 하나를 가져와 청구인의 하지에 대준 것으로 보이며,


- 피청구인은 가슴과 배에 hotbag을 대주었기 때문에 하지의 화상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hotbag의 용도는 추위를 일시적으로 막아 체온을 유지하거나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추위를 호소하자 피청구인이 제공하였고, 피청구인이 제공하는 물품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입힌 과실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원한 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약 1개월후에 방문하여 화상부위에 대해 문의하여 타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 주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 2001. 8.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원할 무렵 ""흉터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경우 OOOO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상을 입게 된 원인이나 중간 치료과정에서의 잘못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관리차원에서 청구인에게 화상치료를 해 주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이며,


- 청구인은 30세의 여성이고 우측 하지에 6*3cm의 홍반성의 화상반흔이 뚜렷하게 나타나 미용에 상당히 심려스럽다고 느껴 동 반흔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 청구인은 피부 전문치료 병원에서 동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지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 피부병원에서 동 반흔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균 4~6주 단위로 6개월 이상 반복치료가 필요하고 비용은 1회당 1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치료비 100만원을 보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4. 9.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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