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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05.9.27
해당과 치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치과치료 중 발생된 치아파절 보상 요구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4. 10. 거주지 인근 치과의원에서 상악 #15 치아의 통증으로 신경치료를 받은 후 치근단절제술을 위해 같은 해 11. 13. 피청구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중 #16 치아에 염증이 있다고 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발치하였고, #15 치아 역시 파절되어 발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치과의사의 부주의에 의한 치아발치 및 파절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의 주장 • 청구인은 #16 치아는 아무 증상이 없었음에도 신경치료를 하다가 결국 발치하게 만들었고, #15 치아의 경우 동네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마쳤는데도 피청구인 병원이 무리하게 다시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아를 많이 삭제하고, 완전 보철치료를 하지 않은 채 임시처방만 하여 다른 치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파절되었다며 향후 소요되는 치료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16 치아의 경우 증상은 없었을지라도 만성적인 염증과 농양으로 예후가 좋지 않았고 치료 전 발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15 치아의 경우 청구인 내원 당시 충치가 다시 생기고 염증 상태여서 재 신경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post &core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여 즉각 보철치료를 못한 것이고, 이후 다시 내원하였을 때에는 상악 왼쪽 치아(#27, #28)에 대한 동통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중 파절이 관찰되었으며, 파절의 원인은 신경관 개방과 충치로 인해 치질이 얇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식물 등을 저작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사항 가. 피청구인의 진료 내용


• 2004. 11. 13. ~ 11. 23. : #16 치아는 신경치료 및 금관장착된 상태로 기존 수복물 제거 후 신경관 개통을 시도하였으나 과도한 석회화로 치료에 실패하여 발치를 권유함.


• 2004. 11. 30. ~ 12. 10. : #15 치아 기존 수복물 제거 및 충치치료, #45 치아도 신경관 확대 및 성형 후 충전을 시행하고 신경치료를 종료한 후 OO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가겠다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줌.
- 청구인은 #16 치아의 발치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여 OO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동 병원에서 2005. 1. 7. #16 치아를 발치함.


• 2005. 1. 11. ~ 1. 18. : #28 치아 발치, #27 비가역성 치수염 상태로 신경치료 하는 과정에서 #15 치아의 수직파절(치은연하 5mm 정도)이 관찰됨.


• 2005. 1. 21 ~ 3. 8. : #27, #36 치아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함.

나. 다른 병원 진단 내용


• 병 명 : 치근단 농양(#16), 치아 수직 파절(#15)
• 진료 및 소견 : 2005. 1. 7. #16 치아 발거술 시행, #15 치아에 대한 발거술 요하며 상실 치아 부위에 대한 보철적 수복이 필요함.
• 소견서 발행일 : 2005. 3. 15.

다. 전문가 의견(치과전문위원)


#15, #16 치아의 상태
• 방사선 사진상 피청구인 치료 전 2004. 11. 13. #15 치아에 근관치료 소견(canal filling 상태)이 있으나 근첨부위의 염증성 병소가 관찰되고, #16 치아는 부분 신경치료(원심 근관만 불충분한 근관 폐쇄 상태)된 상태의 치근단 만성 염증 잔존 소견으로 두 치아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15 치아는 개인의원에서 시행한 신경치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병원의 재 신경치료로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임.

#15, #16 치아 치료의 적절성
• #16 치아의 예후가 불분명하고 향후 발치하게 될 경우 #15 치아를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 치아의 보철적 수복을 미룬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경우 환자는 저작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결과적으로 #16 치아를 발치하고 #15 치아까지 수직파절로 발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지만 피청구인의 치료과정에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 문제가 없던 #16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시행하여 결국 발치하게 되었고, #15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소홀히 하여 파절되었다며 동 치아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나,


• 방사선 사진상 #16 치아는 만성 염증이 있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이 경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경치료만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 시 발치하게 되는바, 염증이 수년간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초진 시 발치 가능성을 고려할 만큼 예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동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것이 피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 #15 치아 또한 방사선 사진상 개인의원에서 시행한 신경치료가 미진하여 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신경치료 후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등의 이유로 보철수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지며, 보철수복이 안된 상태에서는 파절되지 않도록 해당치아를 사용하지 않는 등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치아 파절이 피청구인의 진료행위상의 과실에서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 결과적으로 위 두 치아에 대한 치료에 모두 실패함으로써 청구인이 느꼈을 고통은 인정되나 동 치아들이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이 치료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 달리 피청구인의 과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결정사항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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