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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06.5.16.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분류 투약
사건요약 약물 과다 투여로 C형 간염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4. 4. 피청구인 병원에서 천추골절 등에 따른 치료 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2004. 4. 4. 피청구인 병원에서 천추골절, 우측 척골 골절 등에 따라 같은 달 9.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항생제 등의 치료 중 호산구 증가증으로 진단받은 후 같은 해 10. C형 간염 항체의 양성 전환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로 2005. 6.까지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입원치료 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으므로 간염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입원 당시 간 수치 상승소견이 있었던 환자로서 호산구 증가 등을 동반한 간염소견은 약물의 오 ·남용에 의한 증상이 아닌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고, C형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치료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입원치료 중 과다한 약물 복용에 따라 C형 간염이 발생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판단사항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 2004. 4. 4.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피청구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천추골절, 우측 척골 골절 및 제12흉추 골절,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복부 타박상으로 진단 받은 후 같은 달 9. 척골 골절 등에 따른 수술을 받음.
- 당일 시행한 간수치(간효소) 검사 결과 AST/ALT : 254/124 U/L(정상수치 45 U/L 이하), C형 간염검사 결과 C형 간염 항체 음성 확인
※ 2004. 5. 31. 간수치(간효소) 검사 결과 AST/ALT : 124/378 U/L

• 2004. 7. 5. 간조직 검사 결과 호산구 침윤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함.
- 입원 후 호산구 증가 소견 및 간조직 내 호산구 침윤이 있어 당일 간조직 검사 후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간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
※ 간조직 검사결과 : 경미한 간문백부 염증, 국소적 간세포 괴사, 중등도 지방간, 일부의 호산구 침윤, 미미한 간문맥부 섬유화

• 2004. 10. 19. C형 간염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달 5. HCV-RNA- PCR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11. 22.부터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함.

• 2005. 3. 4. HCV-RNA-PCR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6. 3. 치료 종료함.(치료 종료 후 6개월 후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완쾌로 판단예정)
※ 피청구인은 상기 치료과정 중 청구인에게 수혈을 하지 않았다고 함.


나. 피청구인 병원 진단서 등

• 피청구인 병원 진단서(2004. 9. 14.)
- 병력 : 간염
- 발병일 : 2004. 5. 31.
- 진단일 : 2004. 6. 22.
- 혈액검사상 호산구증이 있고 간조직 검사상 호산구 침윤이 있어 호산구에 의한 간염으로 진단하고 현재 치료중임.

• 피청구인 병원 소견서(2005. 12. 19.)
- 환자상태 : 반복적인 혈액 검사에서 C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초반에 음성이었으나 이후 양성으로 바뀌었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에서도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급성 C형 간염으로 진단 후 입원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였으며, 2005. 6.경 혈변으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임.
- 진료사항 : 2005. 12. 시행한 검사에서 HCV-RNA-PCR은 음성 상태로 지속되었고, AST/ALT : 17/13 U/L로 나타났음.
- 담당의사소견 : 2005. 6.까지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 상태라 추후 당분간 외래에서 추적 검사 시행할 계획임. 현재까지는 계속 HCV-RNA-PCR 음성임.


다. 전문가 자문(C형 간염 발생에 대한 피청구인 병원의 책임여부)

• C형 간염의 전파경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약물과다 투여로 C형 간염이 발생된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없는 상태로 볼 때 피청구인 병원 치료 중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청구인에게 C형 간염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과다한 약물투여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다며 피청구인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나,


• 2004. 4. 청구인은 피청구인 병원 입원 후 간수치 상승소견이 관찰되었고, 통상적으로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호산구 침윤 증상 등을 동반한 간염 소견이 진단될 수 있으며, C형 간염의 경우 수혈 등의 대표적 전파경로 이외 약 40%는 그 전파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과다한 약물투여와 C형 간염 발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과다한 약물 투여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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