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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08.10.10
해당과 내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폐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신청인은 고열(38도), 기침, 콧물, 설사 등의 증상으로 2007. 10. 14.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결과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0. 22. 흉부방사선을 촬영한 결과, 폐렴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어 같은 해 10. 25.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16일)를 받음.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입원 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상 2007. 10. 21.까지 폐음이 깨끗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날인 22. 폐렴이 이미 진행되고 농흉(폐에 고름이 참)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같은 해 10. 22. 촬영한 흉부 방사선 필름을 신청외 병원에서 재판독한 결과 2~3일 정도 진행된 폐렴이라고 한바, 피신청인이 진찰, 검진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폐렴 진단이 지연되었고, 악화된 상태가 진행되어 추가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7. 10. 17. 입원 시 열이 나고 콧물, 기침, 설사가 있었으며 상기도 감염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서 청진 상 폐 상태가 깨끗하였고 22:00경 열은 호전되었으나 설사가 심했고, 이후 열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 같은 해 10. 22. 흉부방사선 촬영을 한 후 폐렴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처방한바, 신청인의 증상에 따른 진단, 처치 등이 적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단사항 가. 사실조사(진료기록부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2007. 10. 10. 콧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신청외 개인의원에서 감기 진단에 따라 약물 처방을 받음.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10. 14. 11:30경
- 열(37.1도), 4일 전부터 기침, 콧물, 금일 오전 열이 38.8도로 올라가고 잘 먹지 못하는 증상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기관지염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받아 귀가함.
: 흉부 방사선 판독 소견은 정상으로 판독됨.
o 2007. 10. 17. 입원함.
-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고열이 계속되고, 설사, 콧물, 기침 등이 지속되어 방문하였으며, 검진 결과 장염이라고 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함. : 입원 시 열이 40.25도임.
-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가 26,460/ul(정상 4,000~10,000/ul)으로 상승, 그 외 전해질, 뇨검사, 혈액배양 검사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음.
- 항생제(오구멘틴) 주사 및 링거 처방을 함.
※ 3일 전에 방사선을 촬영하였는데 다시 찍지 않아도 되느냐고 문의하였으나 의사는 폐 상태가 아주 깨끗해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신청인의 모 진술).
o 2007. 10. 18.~같은 해 10. 21.
- 열(38.1~39도)이 많이 나고 콧물, 기침, 설사가 지속된다고 호소함.
- 진단 : 장염, 바이러스성 감염
- 청진상 폐음은 깨끗함.
※ 2007. 10. 20.(토요일)은 의사가 사복을 입고 회진을 왔으나, 청진이나 문진을 한 사실이 없고, 간호사가 “어제는 열이 없었는데 여전히 힘들어 한다”고 하여 보호자가 어떤 체온계로 측정하였냐고 문의하자 병원 체온계로를 측정하였다고 하여 보호자의 요구 하에 병원체온계(귀 측정), 겨드랑이 측정체온계(수은체온계), 본인 소지 체온계(귀 측정) 등 3개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병원체온계(귀 측정)는 0.7도~1.4도까지 낮게 측정되는 것을 간호사와 같이 확인한 사실이 있어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체온을 수정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간호사가 수정하겠다고 한 사실도 있음(신청인 진술).
o 2007. 10. 22.
- 고열(38.4도)이 지속되어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방사선 판독 소견상 폐렴 악화(aggravated state of both pneumonia)와 좌측 늑막삼출액이 확인되어 항생제(겐타신) 주사를 추가 처방함.
※ 당시 흉부방사선 촬영 후 결과에 대해 의사는 “이것 보세요, 폐렴이 왔어요 폐렴 치료에 들어갑니다”라고 설명하여 그럼 그동안 폐렴 치료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 약을 바꾼다는 이야기다”라고 답변하였음(신청인 진술).
o 2007. 10. 23.~같은 해 10. 24.
- 고열(38.4도), 구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약물 분무치료(Nebulizer)를 시행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WBC)가 277,400/ul(정상 : 4,000~10,000/ul), 적혈구침강속도(ESR)가 120mm/hr(정상 : 0~20mm/hr)로 상승됨.
o 2007. 10. 25. 열이 38.5도로 조절되지 않고, 흉부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결과, 그 전(2007. 10. 22.) 필름과 비교 시 폐렴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부 폐렴(폐렴균 이외의 세균감염에 의한 것) 삼출물 혹은 농흉 소견은 지속적으로 보이고 10. 24. 필름과는 큰 차이가 없음. 추후 초음파 검사를 제언함.
- 피신청인이 전원을 권유하여 신청외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함.

(2) 신청외 서울□□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10. 25.
- ○○병원에서 양측 폐의 폐렴, 좌측 늑막삼출액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기침, 발열이 지속되어 전원한 상태로 폐렴 및 농흉 진단 하에 입원함.
o 2007. 10. 26.~같은 해 11. 9.
- 흉부 CT 촬영 후 늑막삼출액을 제거함(pig tail catheter 통해)(10. 26).
- 입원 중 항생제(반코마이신, 세포타심)를 투여하면서 열이 호전됨.
- 퇴원함(11. 9.).
o 2007. 11. 10 ~ 2008. 4. 7.
- 외래 통원치료를 받음.

(3) 신청외 병원 소견서(서울□□병원, 2008. 2. 20. 작성)
o 폐의 괴저 및 괴사로 치료받았으며 괴사된 부분이 존재하여 흉막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나. 진료비 내역(총 2,626,322원 : 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19,902원(2007. 10. 17.~같은 해 10. 25. 입원 시 본인부담금)
o 신청외 서울□□병원 : 1,606,420원(=4,446,420원-2,840,000원)
※진료비 확인서상으로는 총 진료비가 4,446,420원이나, 그 중 3,000,000원이 16일 동안의 상급 병실비(1인실 및 2인실)인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병실비 160,000원(1일 10,000원×16일)과의 차액 2,840,000원은 공제하는 것이 상당함.

다. 전문가 견해
(1) 전문가 1(방사선과 전문위원)
o 흉부방사선 판독소견
- 2007. 10. 14. 흉부방사선 필름상 어둡게 찍혀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필름 상으로 뚜렷한 폐렴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07. 10. 22. 흉부방사선 필름 상 양측 폐문부의 기관지폐혈관 음영의 증가 소견이 있으며 좌측 폐에 전반적으로 증가된 음영이 보이고, 특히 좌측 폐 하엽과 상엽 일부분이 침범되어 있으며, 좌측 폐 심장 뒷쪽으로는 저음영 부분이 보여 폐농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좌측 늑골 황격막 각(Angle)의 소실이 있어 좌측 흉막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는 비교적 시간이 진행된 병변일 가능성이 많음.
- 폐렴의 경우 임상적인 증상보다 흉부방사선상에서 폐렴 소견이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임상소견의 호전보다 필름에서는 더 늦게 호전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o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2007. 10. 14. 최초 흉부방사선 필름상 뚜렷한 폐렴 소견이 없었으나, 2007. 10. 22. 추적 시행한 흉부방사선 필름상 심한 폐렴과 흉막액(농흉), 폐농양 의증이 있었던 경우임.
- 최초 검사와 추적 검사 사이에 약 8일 정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입원을 할 정도였음에도 입원 시인 2007. 10. 17.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입원 시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 때 방사선 검사를 하였다면 좀 더 일찍 진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 전문가 2(소아과 전문위원)
o 최초 흉부 사진에 큰 이상이 없었으므로 처음의 진단명은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입원 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병원 측의 과실로 작용할 수 있음. 입원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었으므로 입원 1~2일째라도 흉부방사선을 촬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임.
o 2007. 10. 21. 청진 소견상 정상 심음이었으나 다음날인 22. 흉부방사선 필름 상 상당히 진행된 폐렴이나 흉막액이 관찰된 것은 청진 소견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청진으로 폐농양 및 흉막액을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폐렴을 좀 더 일찍 확인했어야 함.
o 입원 시부터 미리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상 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입원 시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진단상의 과실은 인정해야 할 것임.

라.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2007. 10. 14. 최초 흉부방사선 필름 상 뚜렷한 폐렴(폐결절) 소견이 없었으나, 같은 달 22. 추적 시행한 흉부방사선 필름 상 심한 폐렴과 흉막액(농흉), 폐농양 의증이 발견되었는바, 일반적으로 폐렴은 임상 소견이 방사선 소견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추적 검사 하루 전인 같은 달 21. 청진 소견상 정상 심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최초 검사와 추적 검사 사이에 약 8일 정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고열 40.25℃) 입원을 할 정도였음에도 입원 시인 2007. 10. 17.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이 5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입원조치 시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폐렴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마. 책임 범위(손해배상액 산정)
o 신청인은 당시 만 1세의 소아로서 성인보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폐렴 진단지연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신청외 병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총 1,606,420원(=진료비 확인서상 총 진료비 4,446,420원-16일간의 상급병실비 차액 2,840,000원) 중 30%의 과실상계를 한 1,124,49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진단지연의 기간,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결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바.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9. 9. 24.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22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9.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22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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