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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9.4.24
해당과 내과 사건분류 경과관찰
사건요약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가. 망인(여, 60대)은 당뇨와 고지혈증, 우측 열공성 뇌경색, 퇴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 및 만성 담낭염으로 좌측 간경화가 있는 상태로, 2016. 1. 6.경 허리와 양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6. 1. 16. 기침 등의 감기 증상이 시작되어 감기약 복용을 시작함.

나. 2016. 1. 22. 12:00경 체온 37.9도, 20:00경 체온 38.4도로 발열 있어 해열제 등 투약하며 경과 관찰하던 중 2016. 1. 23. 05:53경 천명음(wheezing sound) 있고, 밤사이 숨쉬기 힘들어 거의 잠을 못 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는 98%로 나타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벤톨린 네블라이져를 시행하였으나, 06:19경 망인 오히려 가슴 답답하고 숨찬 증상 심해졌다면서 가슴을 치고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양상 있었고, 당시 산소포화도 97%로 나타나 담당 간호사는 내과과장에게 전화 보고 후 아미노필린, 코티소루를 정맥 주사함.

다. 같은 날 06:45경 망인의 외관상 호흡곤란 양상 보이며 가래가 목에 걸려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07:15경 여전히 가래가 목에 걸려 말하기 어렵다고 하며 화장실을 가고 싶으나 자리에서 용변 보기를 원하였고, 산소포화도는 84%로 측정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산소마스크로 변경하고 산소5리터를 투여하며 중환자실로 전실하기로 함.

라. 07:18경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 응급실로 이동하기로 하였으나 1분 뒤인 07:19경 혈압 90/50mmHg로 떨어지고 맥박, 통증 반응 없어져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 시행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함.

마. 07:40까지 3차례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08:05경 혈압 108/73mmHg, 맥박분당 119회,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고, 08:20경 앰브 배깅하며 신청외 A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확인되었고, 혈액검사상 MRSA 균혈증 및 객담배양 검사상 MRSA가 검출됨.

바. 각성 혼수(coma vigil)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7. 2. 사망함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2016. 1. 23. 호흡곤란 호소 전 약 1일주일 동안 심한 기침과 함께 식음을 전폐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기침약 처방이외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심정지 발생 전날 고열이 발생하고 당일은 가래가 목에 걸려서 말하기도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를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심정지까지 발생하였음.
심정지 발생 후에도 응급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기관절개술 후 장기간 와상 상태로 있었으나 상태 악화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무릎, 허리통증을 주소로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 및 수액과 소염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던 중 상기도 감염증 의심소견을 보여 호흡기내과 협진 후 적절한 내복약을 투여하였음.
또한 호흡곤란 호소 시 호흡기 치료 및 산소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이 심정지와 정신상태 변화가 와서 바로 응급실로 전실하였으며 응급조치 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여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성 뇌손상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사료됨.
판단사항 가. 전문가 자문
1) 흉부 단순방사선 판독 소견
입원시 촬영한 흉부 방사선 사진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2016. 1. 23. 촬영한 흉부 방사선에서는 우측 상엽, 중엽 및 하엽에 경미한 폐침윤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임상적으로 폐렴이 심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같은 날 신청외 A병원 전원하여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2) MRSA 폐렴 및 균혈증 발생 관련
MRSA 폐렴의 감염 경로는 병원에 존재하는 MRSA에 오염된 공기 중 droplet이 환자의 폐장으로 흡인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병원 감염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MRSA 균혈증은 MRSA 폐렴 발생 이후 폐장의 혈관을 통해 균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3) MRSA 감염에 대한 피신청인 책임 여부
병원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와 감염이 병원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통상 감염의 경우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전신 상태에 따른 면역력 등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망인에게 발생한 감염이 폐렴인 호흡기계 감염으로 감염 경로는 공기 중의 droplet이 흡인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에서는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 등을 철저히 하더라도 특성상 MRSA를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망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여러 기저질환이 있어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입원기간 중 MRSA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폐렴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사료됨.

4)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관련
망인은 비록 폐렴이 발생한 상태였으나 2016. 1. 23.경 촬영한 흉부 방사선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양상이나 그 자체 심하지는 않았으며 같은 날 신청외 A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는 특이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폐렴의 악화가 심정지 발생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2016. 1. 23. 05:53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벤토린 네블라이져, 아미노필린, 스테로이드 처방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증상은 오히려 악화되어 결국 심정지에 이렀던 바, 폐렴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기도 부종 또는 가래에 의한 기도 폐색이 심정지 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최초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벤토린 네블라이저를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었다는 점, 이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아미노필린과 코티솔을 투여 하였음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가래가 목에 걸려 호흡이 어렵다는 증상을 호소한 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06:45경 망인은 외관으로도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관찰될 정도의 심한 호흡부전 상태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호흡곤란 호소 후 약 1시간이 경과하고 여러 처치에도 불구하고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06:45경에는 당시 망인에게는 기도 폐쇄에 의한 기계적 환기의 문제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됨. 한편, 일반적으로 호흡곤란을 보이는 환자에게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의사가 환자에 근접해서 호흡곤란의 정도, 호흡양상, 발생원인,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
의사는 직접 망인의 상태를 살피고 기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제시된 자료상 당시 담당의사는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전화로 전달받고 구두 지시만을 하였을 뿐 직접 망인을 살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적시에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 등 기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사료됨.

나. 과실판단
본 건의 경우, MRSA 폐렴 발생 자체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기도 감염증에 고열이 동반되었을 때 폐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당일 새벽부터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검사 및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심정지까지 발생한 점,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점에 있어 피신청인 치료상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음. 단, 손해배상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망인의 나이 및 기저질환, 질병 진행 과정 등을 참착할 것.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25,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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