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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1.04.28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우측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 후 탈구되어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 6. 24. 넘어지면서 발생된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 하에 같은 달 26. 우측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 31. 퇴원하였으나, 다음날인 8. 1. 인공관절이 탈구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같은 달 3. 재수술(관혈적정복술 및 인공 고관절 골두 부품 교환술)을 받음.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수술 미흡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퇴원 후 1일 만에 인공관절이 탈구되어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술이 미흡하였다면 수술 후 수일 이내에 탈구가 발생되었을 것이나 퇴원 후 탈구가 발생된 것은 신청인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부주의가 주요인으로 사료되고, 수술 후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탈구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운동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등 의료상 주의를 다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탈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처음부터 전신마취를 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으며, 더구나 신청인이 고령으로서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에 해당되고 컵이 분리되지 않아 도수 정복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처치는 적절한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과거력
o 신청인은 7 ~ 8년 전에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1차 입원 진료 내용(2010. 6. 24. ~ 2010. 7. 31.)
- 2010. 6. 24. 신청인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대퇴부 및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함.
- 2010. 6. 25.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 하에 수술을 받기로 하고 신청인의 아들인 `윤○○`이 수술 승낙서(부동문자 기재)에 서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병증 및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및 그 가족들은 피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함.
- 2010. 6. 26. 척추마취 하에 우측 이극성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음.
- 2010. 6. 27. ~ 7. 30. 수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서 있기와 걷기 등 운동을 격려하면서 경과 관찰함.
- 2010. 7. 31. 특이 소견 없는 상태에서 퇴원, 진료기록상 퇴원 시 환자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인쇄물 교부는 없었으며, 퇴원 교육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즘 인공관절은 탈구되는 경우가 없다`며 수술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인쇄물을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탈구의 위험성과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해명함.
o 2차 입원 진료 내용(2010. 8. 1. ~ 2010. 8. 31.)
- 2010. 8. 1. 앉아서 자세를 바꾸던 도중 수술 부위가 탈구되어 응급실 방문함.
- 2010. 8. 2. ~ 2010. 8. 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4.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861,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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