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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2. 11. 29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무릎 연골 수술 후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망인(여, 1956년생)은 2011. 1. 28. 10:48경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및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로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하에 관절경 수술(12:00~14:00경)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수술 후 2일째인 같은 해 1. 30. 17:0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쓰러져 신청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같은 해 2. 14. 부검 결과, 폐혈전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됨.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수술을 받은 후 2011. 1. 30. 14:0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피신청인에게 호소하였으나 3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일 17:00경 쓰러져서 호흡곤란이 왔을 때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익, 위자료 등 금 7100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진료 및 수술 시 고혈압 외 특이 소견이 없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해 하지 거상을 하고 조기 보행을 격려했으며,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되었을 때는 적절한 처치 후 전원을 하는 등 진료상 주의를 다하였음.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으로 2010년부터 약물 복용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내용
o 2011. 1. 28. 망인이 계단에서 낙상한 후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 후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진단받음.
- 혈압 120/80mmHg, 맥박 80회/분
- 혈액검사상 백혈구 및 혈소판,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 없음.
- 12:00경 척추마취하에 관절경을 이용하여 부분적 반월상연골절제술을 받은 후 장하지 부목을 유지한 상태로 14:00경 병실로 되돌아옴.
※ 수술에 대한 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음.
- 14:00경 항균제(ceftezole + netilmycin)를 정맥 주사하고, 소염 진통제(newbeta)는 근육 주사함.
- 16:00경 병실 순회 시 통증 호소 없는 상태이며, 혈압 137/88mgHg, 맥박 74회/분으로 측정됨.
o 2011. 1. 29. 간호기록지상 수술 후 통증 등 이상 소견 없는 상태로 기재됨.
o 2011. 1. 30. 수술 부위 통증 등 이상 소견 없는 상태임.
※ 신청인은 07:00 망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답답하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2차례 가량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계속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여 14:00경 남자 조무사에게망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계속해서 호소한다고 이야기하자, 해당 조무사가 웃으면서 살을 빼면 된다고 대답하고 나간 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상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피신청인은 당일이 휴일인 관계로 담당주치의가 부재중이었으며, 병동 간호조무사에게 오후 2시쯤 망인에 대한 유선상 보고를 받은 후 안정가료를 시행하고 혈압 및 맥박 체크 후에 담당의사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무기록부상 혈압 체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17:00경 간호기록부상 ``가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쓰러지셨음 바이탈사인 체크와 함께 산소공급 시행 N/S 500㎖ IV Start 시행 후 119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음.
- 17:28경 119구급차로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함.
(나) 전원 이후 경과(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1. 1. 30. 17:43경 응급실에 사망한 상태로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함.
- 응급실 도착 시 의식 소실 상태로 맥박 촉지 되지 않았으며, 자발호흡 없는 상태로 처음 발견한 심전도상 무맥성 전기활동이 확인되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22:40경 사망함.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2011. 2. 14. 작성)
o 설명(說明) : 사인은 폐혈전색전으로 판단됨.
- 양측 폐동맥의 주가지(main branch) 및 일차분기점에 걸쳐 안장색전(saddle embolus)을 보고, 양측 폐 말초부위의 혈관 내에서 여러 개의 작은 크기의 색전을 보며, 좌측 심부정맥에서 다량의 혈전을 보는 등 폐혈전색전증의 소견을 보는 점, 좌심실 심내막하 출혈, 장간막의 출혈 및 양측 신장의 혈뇨 등은 폐혈전색전증에 의한 이차적인 소견으로 생각되는 점, 좌측 무릎 수술부위에서 특기할 이상소견을 보지 못한 점, 검사상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사건개요 및 병원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판단됨.
o 사인(死因): 폐혈전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
o 참고사항 : 본건의 경우 사건개요상 외상 및 수술 등으로 움직임이 제약을 받는 상황과 변사자의 비만(키 156cm, 몸무게 74kg, BMI 30) 등이 폐혈전색전증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며, 본 변사자와 같이 안장색전이 있는 경우는 인공소생술 실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적절한 치료에도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병원 치료의 문제점을 논하기는 어려움.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 412,420원(2011. 1. 28. ~ 같은 해 1. 30.)
o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료비 : 432,890원(2011. 1. 30.)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2011. 1. 28. 수술의 적절성
-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관절경) 수술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o 혈전색전증의 정의 및 위험인자
- 최근에는 정맥혈전색전증(VTE ; venous thrombo-embolism)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는 심부정맥혈전증 (DVT ; deep vein thrombosis)과 폐색전증(PE ; pulmonary embolism)을 포함한 개념임.
- 현재 국내에는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한 진료지침이 없는 상태이나 미국흉부외과학회, 미국정형외과학회, 영국의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의 지침을 참고할 때,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비만(body mass index over 30kg/m2), 탈수, 1개 이상의 동반 내과질환(심장질환, 대사성, 내분비 또는 호흡기 질환, 급성 감염성 질환, 염증성 질환), 호르몬 치료 또는 여성호르몬이 포함된 피임약 복용, 현재 암을 앓고 있거나 치료중인 환자, 중증 치료를 위해서 입원 중인 환자(critical care admission), 하지정맥류, 혈전 호발 소인(known thrombophilias), 정맥혈전색전증 과거력 등이며 이 중 1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가지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있음.
o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 예방 지침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립된 진료지침은 없으나 외국의 경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고 또한 출혈성 경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출혈성 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각각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지침을 수행하도록 함.
- 영국의 NICE에 따르면 정맥혈전증 고위험군이면서 출혈성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약물요법(리바녹사반, 저분자량 헤파린, 폰다파리눅스 등)과 물리적 방법(항혈전 스타킹, 족부펌프장치, 간헐적 공기압박장치) 중에 택일하여 사용하도록 함.
-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는 저용량의 헤파린(low dose aspirin)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나 보험적용 제한 등의 한계가 있어 이러한 진료지침을 실제로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발생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고 가능한의 물리적 예방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됨.
o 폐혈전색전증 발생 시점 및 처치의 적절성
- 망인이 2011. 1. 30. 14:00경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시점이 폐색전증의 발생 시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는 양상 등의 호소가 없는 한 발생시점을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조영) 등 즉각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폐혈전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고, 확인이 되면 약물 요법 및 수술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는 있으나 그 경과가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경과임. 신청인은 2011. 1. 30. 14:00경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시점이 폐색전증의 발생 시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확한 기록이 없어 폐혈전색전증의 발생 시점과 예방 및 응급처치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o 종합 의견
- 망인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경우라면 예방적으로 처치가 된 약물 혹은 물리적 요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저위험군이라 하더라도 수술 후 발목 운동(ankle pumping)이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각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혈전색전증이 발생한다고 해서 폐혈전색전증이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혈전색전증에 대한 예방 미흡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책임은 일부 제한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적정성
-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o 망인의 경우(비만 등) 폐혈전색전증 예방 조치 필요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다리 수술 후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해 다리 거상, 탄력스타킹, 다리운동(공기압 치료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약제 투여도 고려할 수 있음.
o 폐혈전색전증 발생 또는 의심 추정 시점
- 2011. 1. 30. 14:00경 망인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면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악결과는 비슷했을 것으로 사료됨.
o 종합의견
- 수술 후 폐혈전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후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해 하지 거상을 하고 조기 보행을 격려했으며,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되었을 때는 적절한 처치 후 전원을 하였으므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혈전색전증은 수술, 외상, 비만, 오랜 침상생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로 하지 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에 발생한 혈전이 폐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로서 일단 발생하면 급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이므로 예방이 중요한데, 망인이 비만에 해당하였고, 비만이었던 망인이 다리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을 경우 혈전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전에 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어야 하고, 수술 후에는 적어도 망인에게 압박 스타킹을 착용케 하면서 걷기 운동을 권유하고 감독하여 혈전색전증의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기재나 언급자체가 없는 점과 사전에 혈액응고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혈전색전증 발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망인이 수술 2일째인 2011. 1. 30. 14:00경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망인의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폐혈전색전증을 의심하여 즉시 폐혈전색전증 여부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약물치료 및 산소 투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당일 17:00경 망인이 쓰러진 후에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을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망인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망인의 체질적 소인 등도 악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폐혈전색전증의 통상적인 경과와 부검 소견상 폐혈전색전의 형태(안장색전)로 보아 적기에 적절한 처치가 시행되었더라도 예후에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폐혈전색전증을 예방하거나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 및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료비 합계 금 845,310원,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날인 2011. 1. 30.부터 분쟁조정결정일 이전인 2012. 10. 21.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금 19,108,264원[={(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22일×7개월)+(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4,008원×22일×4개월)+(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22일×8개월)+(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0,732원×22일×2개월)}×2/3(생계비 공제)], 분쟁조정회의 결정일인 2012. 10. 22.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익 금 44,732,836원[={(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0,732원)×22일×37.7789(41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2/3(생계비 공제)], 합계 금 53,841,100원 중, 30% 책임제한을 한 금 19,152,33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은 금 9,000,000원, 신청인들 장영숙, 장연정, 장성현은 각 3,000,000원, 합계 금 18,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28,152,330원은 망인의 3명의 자녀들에게 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장○○, 장○○, 장○○의 상속분은 각 금 9,384,110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장○○, 장○○, 장○○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각 금 12,384,11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3.까지 신청인 장○○, 장○○, 장○○에게 각 금 12,38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2. 3.까지 신청인 장영숙, 장연정, 장성현에게 각 금 12,384,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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