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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2. 11. 29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상하안검 수술 후 효과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 11. 15. 우측 눈꺼풀 처짐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상·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신청외 병원에서 좌측 상안검의 외측에 쌍꺼풀 라인이 중복되어 있고, 양측 하안검의 비대칭이 있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쌍꺼풀을 아주 작게 해 달라고 했으나 피신청인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깊게 수술을 하여 눈을 뜨고 감을 때 불편한 증상이 있고, 좌측 쌍꺼풀 라인의 끝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안검의 비대칭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알아서 잘해 달라고만 하였을 뿐 수술 전에 쌍꺼풀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된 바가 전혀 없었고, 상안검 좌측에 쌍꺼풀 라인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쌍꺼풀의 잘못된 사례로 보기 힘든 상태로서 간단하게 교정될 수 있는 상태이며, 하안검 수술의 지방 재배치도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약간의 볼록한 부분은 피부의 탄력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로서 수술 및 수술 후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o 2010. 4. 21. 눈꺼풀 처짐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눈꺼풀 처짐이 심하고, 하안검에 지방 과다 축척과 늘어진 피부에 따른 주름이 심한 상태여서 상담 후 상안검 쌍꺼풀 수술과 하안검 교정수술 및 지방재배치술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수술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11월경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함.
o 2010. 11. 15.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을 함.
※ 수술동의서상 수술명은 상안검 수술로 되어 있고, 수술 후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의 합병증 및 재수술 가능성에 대하여 부동인쇄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있음.
※ 쌍꺼풀의 크기 관련하여 신청인은 수술 전 “아주 작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속 쌍꺼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겠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신청인은 수술 전 쌍꺼풀 크기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고 신청인이 "알아서 잘 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나, 진료기록부에는 쌍꺼풀 크기 등의 설명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음.
o 2010. 11. 22. 봉합사를 제거함.
o 2010. 12. ~ 2011. 1. 눈가 및 눈밑 부위에 고주파술을 2회함.
※ 신청인은 열흘이 지나도 얼굴에 멍이 있고 부기가 심하여 고주파술을 2회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은 하안검 수술 후에는 부기와 멍이 있는데 수술 후 바로 불만이 시작되어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고주파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함.
※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좌측 쌍꺼풀의 외측 라인이 이중이어서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피신청인을 믿을 수 없어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2)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단서(2011. 12. 8. 작성)
o 진단명 : 수술 상태, 양측 하안검 및 상안검의 비대칭
o 향후 치료의견 : 양측 하안검 및 상안검 수술을 한 상태로, 양측 상안검의 외측에 쌍꺼풀 라인이 중복되어 있으며, 우측 하안검의 외측에 함몰이 있어 양측 하안검에 비대칭이 있는 상태임.
(3) 수술 후 상태
o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사진에서는 쌍꺼풀 라인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나, 조정결정 당일 실제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신청인은 신청외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교정수술을 해도 전체적인 느낌은 달라지지 않지만 교정을 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현재 하안검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불편하여 잠들기가 어려워 분쟁이 해결된 후에 재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수술비(상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9.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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