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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3. 09. 23
해당과 치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09. 11. 2. 치골이식수술 도중 드릴 조작 실수로 얼굴 우측 아래턱 부위에 8cm 가량의 열상이 발생돼 성형외과에서 수술과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으나 안면에 흉터가 잔존해 추가 성형치료를 받아도 흉터 교정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임.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치골이식수술 중 담당의사가 실수로 드릴 조작을 잘못하여 얼굴에 열상이 발생한 사실을 수술한 의사가 인정하고 성형외과 치료비 등을 약속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며 치과의사가 상처를 봉합했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얼굴 흉터로 대인관계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상악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부족한 치조골 이식을 하기 위해 자가골을 확보하려고 드릴을 뺨의 뼈 부위에 닿는 순간 단단한 골질에서 드릴이 튕겨지면서 신청인 턱 부위에 열상이 발생됐으며 병원 배상보험을 통해 합의할 의사가 있음.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11. 2. 상악 임플란트 식립부위의 부족한 치조골 이식을 위해 자가골을 확보하는 과정(chin bone graft)에서 드릴을 뺨에 대는 순간 단단한 골질에서 드릴이 튕기면서 신청인의 우측 턱 부위 피부에 열상이 발생됨.
- 치과의사가 피부 봉합함(7cm 길이의 열상을 봉합하고 dermatome applied).
※ 시술의사는 이전에 사용하던 기구(round bur)가 아닌 휠 타입(wheel type)을 사용했고, 골이식 시간을 줄이고 수술후 부종 및 출혈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술자가 지레 받침을(finger fulcrum) 안정되게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 술 안쪽과 바깥 피부에 열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함.
※ 시술의사는 안면 열상 발생 직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방창을 빨리 봉합해야 된다고 판단해 일차 피부봉합을 하고 치조골 이식을 마무리 했다고 해명함.
o 2010. 3. 22. 성형외과 의뢰하여 흉터교정술(scar revision) 후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3회 계획함.
o 2010. 3. 29. 흉터 교정술을 시행함.
o 2010. 5. 31., 6. 28., 8. 23. 흉터에 레이저 시술을 3회 시행함.
o 2010. 11. 8. 함몰 흉터가 관찰돼 CO2 레이저 시술(resurfacing)을 함.
o 2011. 3. 21., 5. 9. 2회 레이저 시술을 함.
o 2011. 7. 14. 약간 함몰(slightly depressed)된 상태로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로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치료를 중단함.
(2)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o 1,498,000원(안면 열상 관련 진료비)
(3)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병원, 2011. 9. 6.)
o 병명 : 안면 선상 반흔(우측 협부) 4cm
o 추정 치료비 : 1,329,900원
※ 신청인은 향후 흉터제거술은 군 제대 후 시행할 예정이나 수술 후 흉터 감소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 정도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위해 치조골 이식을 위한 뼈 채취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드릴 조작 실수로 안면부에 열상이 발생, 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과 레이저 치료를 수회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며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피신청인이 드릴 조작 실수로 신청인의 안면에 열상을 입힌 것은 명백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나, 의료소송 실무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고의성이 없는, 즉 인식 없는 과실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 다만 본건과 같은 성형외과 사건의 경우 책임을 제한할 경우 향후 치료비조차도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성형수술은 미용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질병에 대한 처치 중 발생한 의료사고와 달리 기왕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음.
-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것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우나, 추상장애와 관련된 사고라는 점, 병원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책임제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o 적정 손해배상액
- 위자료는 향후치료비와 장해율에 의해 산정하며, 신청인의 추상장해율을 약 15%로 추정, 추상장해 12급(안면부에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cm 이상의 선 상흔)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몇cm인지 알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3cm 이상의 선 상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장애율표를 기초로 한 추상장해율의 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11. 9. 신청외 강북삼성병원 소견상 향후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고 흉터제거술과 레이저 치료 3회 실시 비용으로 1,329,900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했고, 만일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로 호전 가능하다면 치료를 먼저 받은 후에도 남는 흉터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하게 되며, 통상 성형수술을 받으면 흉터의 길이나 면적이 줄어들게 되므로, 현재의 15% 장해율이 모두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치과의사 부주의로 안면 열상이 발생돼 성형시술을 받았으나 향후 흉터가 좋아질 가능성이 희박해 추상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위해 치조골 이식을 위한 뼈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드릴 조작 실수로 신청인의 안면부에 열상을 입혔고, 열상에 대해 성형외과 협진 없이 치과의사가 일차 봉합술을 한 사실, 치과의사가 골이식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의료기구를 사용하면서 드릴 지레 받침(finger fulcrum)을 안정되게 고정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신청인의 안면 피부에 열상이 발생하게 된 점, 성형시술 이후에 흉터가 잔존한 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은 인정된다.
(2) 책임 범위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안면 열상으로 발생한 진료비 금 1,498,000원와 향후 추정 진료비 금 1,329,900원을 합한 금 2,827,9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의료의 특수성, 향후 치료비 및 장해율을 고려하되, 현재 장해율이 산정되지 않았고 향후 치료 가능성을 감안하여 금 1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5,827,9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8.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5,82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8.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5,82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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