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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4. 07. 04
해당과 안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신청인은 9일 동안 계속되는 고열, 우상복부 통증, 황달 증상으로 2013. 1. 2.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간농양으로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 7. 시력저하 증상으로 안과 협진을 받은 결과, 안내염으로 진단받고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 등을 받았으나, 2013. 6. 11. 양안 실명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상 노동능력상실률 85% 진단을 받음.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부터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늦어져 결국 안내염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안내염은 안수술 등의 기왕력 없이 감염된 균이 혈행성으로 퍼져 나가 유리체 내로 침투되어 발생하는 질환이고, 안내염으로 즉각 진단한 이후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 응급 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했음에도 염증이 진행되어 실명된 것은 질병의 불량한 예후의 특성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신청외 보훈병원 진료 내용
o 신청인은 2012. 12. 24. 고열, 허약감, 근육통, 같은 해 12. 31. 우상복부 통증, 심한 황달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의증)으로 진단받음.
(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1. 2. 계속되는 고열(40.2도), 공막황달 증상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이학적 검진, 복부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간농양이 확인되어 항생제 메로페넴(meropenem) 주사치료 및 배액관 삽입을 통한 농양배액술을 받음.
- 혈액검사(신청외 보훈병원, 1. 2. 시행) : WBC 13,890/㎕, CRP 138㎎/ℓ, GOT 113iu/ℓ, GPT 112iu/ℓ Total Bilirubin 12.37㎎/㎗, BUN 41.1㎎/㎗, creatinine 1.5㎎/㎗ 등으로 이상 소견이 있음.
- 복부 CT : 경과 다발성 간농양, 복막염, 다발성 폐결절 및 감염성 결절, 혈소판감소증(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추정), 전립선 농양, 요로감염이 확인됨.
- 소변 및 농양 균배양검사 : 폐렴 간균(klebsiella pneumoniae)이 검출됨.
-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이 “머리가 콕 찌르고 지나가는 통증이 계속됨을 호소”라는 기재가 확인됨.
※ 신청인은 입원 당일부터 관자놀이 부위, 눈의 통증을 호소했는데, 관자놀이 부위 통증이 매우 심하여 피신청인이 두통에만 신경을 쓰고 눈에 대해서는 간과했다고 주장함.
o 2013. 1. 4.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함.
※ 신청인은 담당 교수 회진 당시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픈 증상을 호소했으나, 두통을 조절하는 진통제만 처방했다고 주장함.
o 2013. 1. 7. 시력저하 증상이 심해져 안과 협진을 받은 결과, 간농양에 의한 안내염으로 확인되어 우안 유리체 절제술,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음.
- 안과협진의뢰서 상 신청인의 수술 전 시력은 양안 모두 1.2디옵터였으나 3일 전부터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협진을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학적 검진 : 광범위한 결막부종, 우안의 심한 감염소견, 전방축농(hypopyon), 동공의 삼출성 막(exudative membrane on pupil)이 관찰되고, 좌안의 세포부종, 심한 감염 소견이 관찰됨.
- 안과 검진 : 시력은 우안 안전수동 30㎝, 좌안 0.3디옵터, 안압은 우안 27㎜Hg, 좌안 16㎜Hg로 측정됨.
- 초음파 검사 : 비정상적 음영이 관찰됨.
- 항생제 처방 내용 : 세페핌(cefepime), 목시플로사신(moxifloxacin)으로 변경함.
o 2013. 1. 8. 좌안 유리체 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음.
- 망막 및 유리체까지 광범위하게 염증이 진행했고 망막박리가 동반된 소견으로 양안시력 예후가 좋지 않으며 실명가능성을 설명함.
o 2013. 1. 9. ~ 5. 5. 간농양 및 안내염에 대한 수술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음.
- 1. 10. 양안 전방 세척술
- 1. 24. 좌안 유리체 절제술
- 2. 19. 혈액검사 상 염증 수치가 감소하여 항생제를 사이플로플록사신(ciprofloxicin)을 경구로 처방함.
- 4. 2. 항생제 처방을 중단함.
o 2013. 5. 6. 간농양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은 결과 간농양의 크기가 감소하고 전신 감염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
- 퇴원시 좌안은 가끔 빛이 희미하게 보이나, 우안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임.
(2) 진단서 등
(가) 시각장애 소견서(피신청인 병원, 2013. 4. 22. 발행)
o 장애의 종류 : 시야, 시력
o 검사항목
- 전안부 : 양안 각막 혼탁, 혈관신생, 전방축농
- 유리체, 망막, 포도막 : 양안 안내염, 안저반사가 없음.
o 기타 의사소견 : 2013. 1. 7. 양안 안내염 진단 하에 같은 해 1. 7. 우안 유리체 절제술, 같은 해 1. 8. 좌안 유리체 절제술, 같은 해 1. 10. 양안 전방세척술, 같은 해 1. 24. 좌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함. 2013. 4. 22. 양안 안내염 소견 보이며 안저 반사는 없고 시력은 광각 없음. 이는 장애 1급에 해당함.
(나) 후유장해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6. 11. 발행)
o 상병명 : 양안 유리체 절제안, 내인성 안내염
o 전병력 : 없음
o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 위 환자는 간농양으로 본원 내과 입원 중 2013. 1. 7. 안과 내원하여 양안 내인성 안내염 진단 하에 같은 해 1. 7. 우안 유리체 절제술,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사 시행, 같은 해 1. 8. 좌안 유리체 절제술,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사 시행, 같은 해 1. 10. 양안 전방세척술 시행, 같은 해 1. 24. 좌안 유리체 절제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임.
o 각종 검사 소견 : 최종 내원시 양안 교정시력 광각 무
o 후유장해내용 : 양안의 영구적 시력장해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장해 내용 : 시력장해
- 장해 부위 : 양안
- 장해평가 해당항목 : 양안 시력장해로 인한 양안 시기능 감소는 99%임.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 전신 활동 능력 감소는 85%(맥브라이드 장애감정 제6판의 p471~477, 표 2, 5, 6 참조)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1,224,159원(2013. 1. 2. ~ 2013. 5. 6.)
※ 신청인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퇴원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안내염의 발생 원인
- 폐렴 간균(Klebsiella Pneumoniae)은 기저 간담관계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도 원발성 간농양을 일으킬 수 있고, 간 이외의 장기에 전이성 감염(metastatic infection)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안내염과 뇌수막염임. 524명의 폐렴막대균 원발성 간농양 환자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약 12.4%에서 전이성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6.3%)에서 안내염의 형태로 전이성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져 있음.
o 입원 당시 안내염 진단 가능성
- 폐렴 간균이 단독으로 안내염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원발성 간농양 환자에서 전이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환자가 시력저하를 호소했다면 폐렴막대균 간농양으로 인한 안내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력 측정, 안압 등 기본 안과 검사와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한 전안부 및 안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조적으로 안구 초음파 검사 등을 해야 함.
o 지속적인 두통, 발열과 안내염의 연관성
- 경피적 농양배액술 후 진통제, 해열제 및 전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두통과 발열은 간농양에 따른 증상으로 판단되는바, 이 증상만으로 안내염 발병을 의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o 안내염 치료 처치의 적절성
- 2013. 1. 7. 안과 협진 결과 양안의 시력저하, 결막 부종, 전방 축농 및 초음파 소견 상 비정상적 음영이 확인되는데, 이는 안내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임. 이에 대하여 2013. 1. 8. 전방 및 유리체내 염증 악화 및 망막 박리로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 그리고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한 바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o 안내염의 치료에 따른 예후
- 폐렴 막대균 안내염은 매우 파괴적이고 다른 안내염에 비해서도 예후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종종 경과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시력 상실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진단과 치료가 증상 시작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치료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바, 실제 치료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진단 및 치료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기 진단에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건의 경우 안과협진의뢰서 상 신청인이 시력저하 증상을 뒤늦게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입원 당시부터 호소했다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시력저하와 안구 충혈 및 안구 통증 등이 폐렴 막대균 간농양으로 인한 안내염의 자각 증상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안과적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보여짐.
o 종합의견
- 비록 예후가 불량한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질환의 경과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o 안내염 진단지연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안내염으로 즉각 진단한 이후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 응급 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했음에도 염증이 진행되어 신청인이 실명된 것은 질병의 불량한 예후의 특성일 뿐 진단지연 등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렴 간균은 기저 간담관계 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원발성 간농양을 일으킬 수 있고 간 이외의 장기에 전이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안내염과 뇌수막염이 대표적인 질환이고, 연구에 따르면 폐렴막대균 원발성 간농양 환자의 약 12.4%에서 전이성 감염이 발생했고 이중 절반(6.3%)에서 안내염의 형태로 전이성 감염이 발생하며, 폐렴 간균(klebsiella pneumoniae)에 발생된 내인성 안내염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폐렴 간균에 의한 안내염이 한번 발생되면 매우 파괴적으로 진행되고 다른 안내염에 비해서도 예후가 아주 불량하여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병과로 시력 상실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 및 치료가 증상 시작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폐렴 간균에 의한 안내염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시력저하, 안구 통증와 같은 안과적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본 건의 경우 입원 당일인 2013. 1. 2.부터 찌르는 듯한 통증이 관자놀이와 눈 부위에 있었다는 신청인의 일관된 진술, 진료기록부 상 신청인이 ‘머리가 콕 찌르고 지나가는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단순 두통으로만 판단하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 경과만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 7. 시력저하 증상이 심해져 안과 협진 회신내용 상 ‘3일 전부터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안과 협진을 통한 안과검진 결과 심한 안내염으로 인해 시력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폐렴 간균에 의한 안내염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실명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간농양 치료 중 발생한 안내염에 대한 진단지연으로 신청인이 실명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간농양이 발병될 정도로 신청인의 전신상태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던 점, 폐렴 간균에 의한 안내염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예후가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1,224,159원 중 30%인 금 3,367,24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간농양에 대한 치료 기간 중 퇴직하였으므로 일실이익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사건 진행 경과,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23,367,247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1,224,159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2,143,088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12,14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12,14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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