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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4. 07. 04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유방암 재발 진단지연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망인(정○○, 여, 1946년생)은 2011. 2.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 하에 유방보존 부분절제술 및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항암치료를 받고 추적관찰을 받던 중, 같은 해 12.경 좌측 유방의 통증과 열감이 나타나 유선염 진단에 따라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2. 2. 절개생검술과 영상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방암 재발 및 다발성 전이(림프절, 폐, 척추 전이)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음. 그러나 병변이 호전되지 않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5. 31.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뇌전이 등으로 악화되어 2013. 6. 29. 사망함.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방법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완전절제가 아닌 불완전하게 부분절제술을 하여 유방암이 재발했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추적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유방암 재발 및 다발성 전이로 진행될 때까지 진단을 받지 못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악화돼 사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이 유방 보존 부분절제술을 희망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신청외 센트럴병원의 조직검사시 종괴가 제거된 것으로 추정됨), 수술 후 방사선 및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와 골스캔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
결과적으로 의료행위는 통상적으로 비추어 특별히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유방암의 뇌전이 발생 후 평균 생존은 3개월 ~ 6개월이나 뇌전이 발생 후 약 1년 가량 생존 후 사망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예후가 악화됐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와 양 당사자 주장 종합)
(가) 내원 경위 및 유방암 진단 과정
o 2011. 2. 7. 신청외 센트럴병원에서 좌측 유방의 종괴에 대한 유방초음파검사 상 좌측 유방에 0.8×0.5cm(9시 방향, 유두에서 2cm 거리)의 병변이 보이고, 조직검사(절제) 상 유방암(침윤성 유관암, invasive ductal carcinoma)이 확인(마진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 없음)되어 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해 2. 17. 피신청인 병원 외과 외래에 내원함.
- 외래기록지 상 ``보존을 희망하심``이라고 기재됨.
(나) 유방암 부분절제술 및 항암치료 내용
o 2011. 3. 1. 좌측 유방암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 영상검사 및 신청외 센트럴병원의 조직에 대해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을 재확인함.
- 수술 전 시행한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검사, 유방 MRI 검사 상 남아있는 병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골스캔에서도 특이소견 없음.
- 외부 슬라이드(센트럴병원) 판독 소견 : 침윤성 유관암
o 2011. 3. 3. 1차 수술(유방보존 부분절제술 및 액와부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고, 수술장에서 시행한 동결절편 감시 림프절 검사 상 음성으로 액와 림프절 전이는 확인되지 않음.
-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 침윤성 유관암 1기로 유방조직 및 감시 림프절 4개에는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음(최종 병기 T1N0).
o 2011. 3. 6. 수술 후 특이소견 없는 상태로 퇴원, 같은 해 3. 17. 외부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도록 권유함.
※ 피신청인은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상 에스트로겐 수용체 5% 양성으로 내분비요법(약명 Arimidex)을 결정하고, 표적치료는 수용체(c-erb B2)가 음성이어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o 2011. 3. 23. 유방암 진단에 따른 유방보존 부분절제술 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고 신청외 고려대학교안산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4. 4.부터 같은 해 5. 20.까지 방사선 치료(6040 cGy, 33회)를 받음.
o 2011. 6. 16. 방사선 치료 종료 후 내원, 호르몬 치료(Arimidex을 이용한 보조적 전신요법)로 5년 복용을 계획한 후 약물을 처방함.
(다) 1차 수술 후 경과 및 유방암 재발 진단 과정
o 2011. 9. 14.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한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검사 상 혈종 및 장액저류 소견과 혈종 인근에 0.8cm의 작은 저음영 영상이 확인되어(BI-RADS Category 3) 6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함.
o 2011. 12. 12. 좌측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은 후 유착성 피막염 진단에 따라 물리치료를 권고함.
o 2012. 1. 6. 유방 MRI 검사(2011. 12. 29. 촬영) 상 전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6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함.
- 유방 MRI 검사 판독 소견 : 좌측 유방에 작은 조영증강 영상들이 확인되며(BI-RADS Category 3), 6개월 뒤 유방초음파검사를 권유함.
- 골스캔 결과는 특이 소견 없음.
o 2012. 1. 18. 유선염으로 의심하고 항생제 및 진통제를 처방함.
o 2012. 1. 30. 유방초음파검사 소견(좌측 유방의 유선염 의심 소견으로 임상적으로 필요하면 조직검사 시행)과 영상의학과의 소견 상 유선염의 porket이 뚜렷이 없고, 조직검사를 할 만한 부위가 없다는 소견을 듣고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기로 함.
o 2012. 2. 9.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유선염 또는 유방암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하여 다음 날인 2. 10. 시행한 절개생검술 및 조직검사에서 재발성 유방암이 확인됨.
- 조직검사 결과 : 재발성 유방암(2개의 조직편)과 괴사성 조직(1개의 조직편)
o 2012. 2. 20. PET-CT 검사 상 흉부 전이(both lung), 액와 림프절 전이, 척추 전이(T2)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해 2. 27.부터 같은 해 4. 30.까지 항암화학요법(DE#4+zometa)을 받음.
(라) 2차 수술 및 이후 경과
o 2012. 5. 31. 유방의 병변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어 2차 수술(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후 같은 해 6. 11. 퇴원함.
o 2012. 6. 27. 뇌 MRI 검사 상 전체 뇌에 다발성 뇌전이가 확인되어 항암화학요법(6. 28. ~ 10. 15.)을 받음.
※ 피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뇌전이에 대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2. 6. PET-CT 상 우연히 뇌전이가 발견됐고, 폐, 뼈 등 다른 기관에도 전이가 있는 상태였으며, 다발성 뇌병변이 있는 경우 감마나이프 시술은 적응증이 되지 않고, 증상이 없는 뇌병변인 경우 항암치료를 하며 경과관찰을 할 수 있으므로, 전신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조절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을 계획했다고 함.
- 항암화학요법 후 촬영한 뇌 MRI 상 기존의 뇌병변은 호전됐으나, 뇌막전이 소견이 확인되고 뇌척수액에서 암세포가 확인되어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IT-MTX)과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XP#4)을 2013. 3.까지 받음.
o 2013. 4. 19. 유방암 및 뇌전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23.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음.
o 이후 유방암 및 다발성 뇌전이 상태로 요양병원들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다가 2013. 6. 29. 사망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 소견
- 2011. 2. 28. 유방 MRI(조영증강) : 좌측 유방은 유방 내측 피부의 비후 및 증가된 신호강도 소견이 보이며, 피하지방층에도 침윤성 변화와 함께 조영증강 소견이 보이고 있음. 좌측 유방 약 9-10시 방향으로 2cm이 약간 넘는 경계가 불분명한 조영증강을 보이는 유방실질 병변이 보이고 있으며, 조영증강 형태는 급격한 조영증강과 함께 early washout 소견이 아닌 높은 조영증강 상태가 지속되는 plateau가 보임. 이러한 소견은 이전에 시행한 절제생검에 의한 유방 피부 및 피하지방층 변화로 생각되며 유방실질 조영증강 병변은 수술 후 육아조직 형성으로 생각되나, 조직검사 후 잔류 유방암 병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1. 2. 28. 동위원소골스캔 : 정상.
- 2011. 3. 2. 유방촬영술 : 2011. 2. 8. 외부 신청외 병원에서 좌측 유방병변에 대한 절제생검 시행 후 검사로 뚜렷한 유방 종괴 소견은 보이지 않음. 좌측 액와부에 약 8mm 크기의 림프절이 보임.
- 2011. 3. 2. 유방초음파검사 : 양측 유방 총 6장의 사진밖에 없어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없음. 양측 액와부에 림프절 종대(커진 상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좌측 유방에 뚜렷한 유방종괴 소견은 보이지 않음.
- 2011. 9. 14. 유방초음파검사 : 좌측 유방 9시 방향에 약 1.5x1.0cm 크기의 수술 후 혈종 또는 장액종(seroma)이 보이며, 바로 인접하여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는 약 0.8cm 크기의 비균일한 저에코의 유방결절이 관찰됨. 액와부에 림프절 종대 소견은 없음.
- 2011. 9. 14. 유방촬영술 : 좌측 유방은 수술 후 유방 변형 소견을 보이지만 뚜렷한 유방종괴 소견은 보이지 않음. 좌측 액와부 림프절 종대 소견은 보이지 않음.
- 2011. 12. 29. 유방 MRI : 좌측 유방은 수술 후 변형이 되어 있고, 좌측 유방 피부가 광범위하게 두꺼워져 있으며, 조영증강이 되고 피하지방 및 유방 실질에도 불규칙한 조영증강 변화가 보임. 약 1.5cm 크기의 조영증강이 안되는 액체저류 부위가 보이며, 주변에 강한 조영증강을 보이는 병변이 보이고 있음. 좌측 유방에 산재되어 있는 다발성 조영증강 병변들이 관찰됨.
- 2011. 12. 29. 동위원소골스캔 : 정상.
- 2012. 1. 30. 유방초음파검사 : 2011. 3. 3. 유방암으로 좌측 유방보존수술 및 좌측 액와부 감시림프절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상태로 좌측 유방 9시 방향에서 보였던 약 1.5x1.0cm 크기의 수술 후 액체고임은 많이 줄었지만 바로 인접하여 불규칙한 형태를 보였던 비균일한 저에코의 유방결절성 병변은 크기가 더욱 커지고, 다발성 병변들로 관찰되고 있음. 좌측 유방실질에 불규칙한 저에코의 유방병변들이 산재되어 보임. 좌측 액와부에 림프절 종대 소견은 없음.
- 2012. 2. 10. 유방 MRI : 2011. 12. 29. 유방 MRI에 비해 좌측 유방 피부 비후 및 피하지방 침윤성 변화와 유방실질의 조영증강 소견이 심해졌으며, 이전에 보였던 다발성 조영증강 부위들이 좀더 커지고 뚜렷해지는 양상임. 우측 폐에 폐병변이 관찰되고 있음.
- 2012. 2. 18. 흉부 CT : 좌측 유방에 배액관 삽입 상태이며, 좌측 유방실질 내에 조영증강되는 다발성 유방결절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좌측 액와부에 림프절 전이들이 보임. 양쪽 폐 실질 내에 다발성 악성 전이병변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종격동에도 림프절 종대 소견들이 관찰됨.
- 2012. 2. 20. PET-CT : 다발성 좌측 유방암 재발성 병변들 및 좌측 액와부 다발성 림프절 전이, 다발성 폐전이.
o 재발 소견이 확인되는 시점
- 명백하게 재발 소견이 확인되는 시점은 2012. 1. 30.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이후이나, 2011. 12. 29. 유방 MRI 소견을 보면 좌측 유방에 비정상적인 다발성 조영증강을 보이는 산재된 유방실질 병변들이 관찰되고, 좌측 유방 수술부위에 광범위한 피부비후 및 피하층 침윤성 변화 및 유방실질 내 액체 고임과 주변의 조영증강 병변이 심한 점들이 보여, 일반적인 유방염보다는 다른 병변(전이성 유방 병변이나 유방암 재발 등)을 감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늦어도 이 시기에는 추가적인 유방 초음파검사 또는 PET-CT 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됨.
o 진단지연 여부
- 망인의 전반적인 진료 및 영상검사들을 검토하였을 때, 유방암 재발 진단에 대한 지연이 있었다고 생각됨. 하지만 망인이 유방암으로 2011. 2. 8. 신청외 병원에서 절제생검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유방보존술 및 좌측 액와부 감시림프절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좌측 유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6개월 후인 2011. 9. 14.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좌측 유방 9시 방향에 유방실질에 혈종 또는 장액종을 확인하고, 약 8x9mm 크기의 비균일한 저에코의 유방 병변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시 유방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추적검사를 실시한다는 판단도 뚜렷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하지만 3개월 후인 2011. 12. 29. 유방 MRI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소견들이 발견되었으나,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방염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o 진단지연에 따른 예후 차이
- 진단이 빨랐어도 환자의 전반적인 예후는 뚜렷하게 달라지기는 어려움.
(2) 전문위원 2(외과)
o 1차 수술 방법 적절성
- 유방암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망인이 보존술식을 원하였으므로 수술방법은 적정하였다고 판단함.
o 암 병변이 불완전하게 제거되었을 가능성 여부
-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원발 병변이 영상에 보이지 않고 수술 후에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것 이외에 과실을 묻기는 어려움. 수술 후 시행한 검사에도 잔여 병변에 관한 가능성은 뚜렷하지 않음.
o 1차 수술 후 추적검사 및 진료의 적정성
- 적절하였다고 생각함.
o 짧은 기간 내에 유방암 재발 원인
- 암은 병기와 조직특성에 따라 예후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아직 완전한 분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 그렇다고 하여 1기의 유방암을 진행된 유방암에 적용하는 고도의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므로 이 부분에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추정컨대 재발된 유방암은 피부병변이 심한 염증섬유암(inflammatory breast Ca.)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종류의 암은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무척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물론 예후도 극히 불량함.
o 재발 진단지연으로 인한 예후
- 2011. 12.에 검사한 MRI 소견에서 재발을 의심할 소견이 있기는 하나 진행 경과로 보아 2개월 차이로 예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종합소견(피신청인의 진료 적정성 여부 및 망인 사망과 관련 여부 등)
- 1기 유방암이면 통계적으로는 완치 확률이 무척 높은 병기임. 그러나 환자에 따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치료과정 상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움.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유방 보존 부분절제술 및 이후 치료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유방암에 대한 완전절제가 아닌 부분절제를 시행하여 암 병변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못해 재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방보존술은 유방의 모양을 보존하면서도 기존의 유방절제술과 동일한 치료효과를 보이므로 안전하고 권장할 만한 치료 방법이며, 유방암의 크기가 0.8cm로 작고 단일종양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없어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 망인이 유방보존술식을 희망하였으므로 감시 림프절생검술을 이용한 유방보존술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차 수술장에서 경계면을 포함하여 동절결편 감시 림프절 검사 상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수술 전후 영상검사에서 유방암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점, 국소재발을 줄이기 위해 부분절제술 후 방사선 치료가 권장되는데 피신청인이 1차 수술 후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한 점, 피부병변이 심한 염증성 침윤성 유방암의 경우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및 치료 상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유방암 재발 진단지연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와 골스캔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며, 망인이 유방암의 뇌전이 발생 후 평균보다 생존 기간이 길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진료로 인해 악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방암 치료 후 전이성 병변을 조기 발견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초기에 재발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바, 1차 수술 후 약 6개월 후인 2011. 9. 14. 유방 초음파검사에서 수술 부위 인접하여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는 약 0.8cm 크기의 비균일한 저에코의 유방의 결절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했던 경우로 보이고, 적어도 3개월 뒤인 같은 해 12. 29. 촬영한 MRI 상 좌측 유방의 피부가 광범위하게 두꺼워져 있는 소견이고 유방 실질에도 불규칙한 조영증가 변화가 다발적으로 관찰되는 등 비정상적인 영상 소견들이 관찰되었으므로 전이성 유방병변이나 유방암 재발 등을 감별하기 위한 유방 초음파검사나 PET-CT 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별다른 감별진단 없이 유방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의사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망인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데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수술적 치료를 받은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유방암의 다발성 전이 및 재발은 조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처치를 받았더라도 예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하고, 위자료 금액은 이 사건의 경위 및 신청인의 질병 정도, 나이 등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3,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이○○는 금 1,000,000원, 망인의 자 이○○, 이○○은 각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3,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1.5: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이○○의 상속분은 금 1,285,714원, 신청인 이○○, 이○○의 상속분은 각 금 857,142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2,285,714원, 신청인 이○○, 이○○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각 금 1,357,142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 이○○에게 금 2,285,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이○○, 이○○에게 각 금 1,35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 이○○에게 금 2,285,000원, 신청인 이○○, 이○○에게 각 금 1,357,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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