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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 결정 기관 | 한국소비자원 | 일자 | 2019.4.24 |
|---|---|---|---|
| 해당과 | 한의과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사건요약 | 왕뜸 시술 후 화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사실관계 | I씨는 2016 5. 한의원의 직원으로부터 배꼽 부위에 받은 왕뜸이 넘어지면서 화상이 발생하여 화상연고를 바른 후 거즈를 붙이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저온 화상(3도, 1%)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각 받음. | ||
| 당사자의 주장 | <쟁점 사항>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책임범위 | ||
| 판단사항 | 환자에게 뜸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지도를 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왕뜸 치료업무를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I씨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고, 화상 상처를 확인하고도 연고도포 및 거즈 정도를 처치하는데 그침으로써 화상 상처를 악화시킨 책임이 인정됨. | ||
| 결정사항 | I씨도 왕뜸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의료진에게 도움을 즉시 요청하지 않은 것이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한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I씨에게 5,072,000원을 배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