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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9.4.24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자궁경부암 수술 후 복벽에 전이성 종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C씨(49세)는 자궁경부암 진단되어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 난소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절개선 부위 염증과 감염으로 인한 봉합부 벌어짐이 발생하여 상처봉합술을 받음. 이후 수술부위 복벽에 전이성 종괴가 발견되어 종괴제거술을 시행하고 타병원 전원하여 복벽의 종괴제거술 및 재건수술 후 항암방사선 치료함.
당사자의 주장 <쟁점 사항> 수술과정과 복벽 전이 발생과의 인과관계
판단사항 자궁경부암의 복벽 전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물지만, 수술 당시 PET-CT 상 전이 병변이 없었으나 수술 후 4개월 만에 6㎝ 전이 암이 발견됐으므로 혈액을 통한 원격전이보다는 수술시 암세포가 복벽에 직접 파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수술시 절개창 보호 등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 수술 후 복벽 전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복벽 전이는 예후가 좋지 않고 그나마 근치적 절제가 이루어질 때 완치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이후 타병원 복부 CT 상 종양이 남아 있는 소견과 일부 커져 있었던 상태가 관찰된 것으로 볼 때 복벽의 전이성 종괴제거술도 불완전하게 시행됐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초기에 완전 절제했을 경우에 비해 완치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등 미흡한 치료로 인한 신체적 확대피해가 인정됨.
결정사항 복벽의 전이와 미흡한 종괴제거술에 대해 45,000,000원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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