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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6. 09. 24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기관식도루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망인(손○○, 여, 1957년생)은 기관지암으로 인해 기관식도루(기관벽과 식도벽 사에 생긴 구멍)가 발생하여 2013. 2. 22.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을 받고 2. 28. 퇴원하였으나, 연하곤란이 재발하여 같은 해 3. 4. 입원,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고 이후 보존적인 치료 중 같은 해 4. 12. 대량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3. 2. 22. 시행한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술)과 관련해 피신청인 의료진은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재시술을 받았음에도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기관암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 후 합병증으로 생긴 기관식도루를 주증상으로 내원해 충분한 설명 후 비수술적인 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을 시행했고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했으나 다시 증상이 재발했음. 기관식도루 재발 및 궤양의 추정원인은 주변 조직의 혈관분포가 적어 허혈성괴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수술을 앞두고 식사 중 예측치 못한 대량출혈로 사망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10. 11. 기관암을 진단받음.
o 2011. 1. ~ 2011. 3. 항암 및 방사선 치료(60회)를 함(신청외 서울아산병원).
- 완전 소멸 상태이나 기관식도루가 발생하여 위루관으로 식이 진행 중임.
o 2012. 7. 2. 기관식도루 클립 시술을 받음(신청외 아주대학교병원).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양당사자 주장내용 종합)
o 2012. 9. 8. 망인은 기관식도루로 인해 위루관을 통한 식사 중인 상태로 신청외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클립 시술을 받았지만 아직 사레가 들려 내원함.
o 2012. 10. 9. 구강으로 음식물(고형식) 섭취는 가능하며, 물은 위루관을 통하여 섭취하기로 함.
o 2012. 11. 24. 물이 기관으로 조금 새는 것이 확인되며, 3개월 후 진료받기로 함.
o 1차 입원 : 2013. 2. 19. ~ 2013. 2. 28.
- 2. 19. 기관식도루는 호전 중이나 물 사레 증상이 지속되어 소화기내과에 내시경적 시술 가능성에 대해 협진의뢰했고, 내시경적 히스토아크릴(histoacryl) 주입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2. 20. 식도 조영검사(gastrografin)를 시행하였으며,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를 위해 금식 중임.
- 2. 22.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법)을 통해 문합을 함.
· 내시경 소견 상 세로모양의 8mm크기 기관식도루가 관찰되었고, 히스토아크릴과 리피오돌(lipiodol)을 혼합하여 주사함.
※ 신청인은 히스토아크릴 시술과 관련하여 성공률이 90%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나, 시술 전 동의서는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동의서만 작성되어 있음(히스토아크릴과 관련된 내용은 없음).
- 2. 25. CT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으나 이물감을 호소하는 상태임.
- 2. 26.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상 식도부위에 히스토아크릴 주입에 의한 삼각형 모양의 활동성 궤양(4mm)이 확인되나 기관식도루 점막의 부종은 없음.
- 2. 28. 퇴원함.
o 2차 입원 : 2013. 3. 4 ~ 2013. 3. 19.
- 3. 4. 속쓰림 및 연하곤란으로 재입원을 함.
- 3. 5. 위루관 영양을 지속할 예정이며 경과를 관찰함.
· 내시경 소견 상 궤양 부위에 히스토아크릴이 관찰되며, 근위부에 재발한 기관식도루로 추정되는 작은 천공(small hole)이 확인되며, 수분을 분사한 결과 기침이 유발됨.
- 3. 6. 위루관 영양을 하며 경과를 관찰함.
- 3. 11. 큰 불편감은 없으나 목이 막힌 듯하며 답답함을 호소함.
· 노란 고체(1cm 크기, 히스토아크릴로 추정)가 배출된 후 호흡시 가슴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나 CT 검사 결과 이전과 다른 소견은 없음.
- 3. 13. 복부 불편감으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장폐색 및 복부 부위 가스가 팽창된 소견이며, 기침시 객혈증상이 확인됨.
- 3. 15. 스텐트 시술을 위해 치료 내시경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동의서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 궤양 근위 말단부 기관식도루가 관찰되어 내시경(클립술 3번 시도) 시술로 크기를 감소시키려 하였으나 부종 및 공간의 문제로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상부 식도 부위 스텐트(18mm*80mm, full coverd)를 삽입함.
※ 신청인은 스텐트 시술과 관련하여, 동의도 없이 먼저 스텐트를 주문해 놓고 설명을 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함.
- 3. 16. 목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함.
- 3. 19. 기관식도루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을 함.
o 3차 입원 : 2013. 3. 23. ~ 2013. 4. 12.
- 3. 23. 신청외 삼성서울병원 수술(2013. 5. 12.) 전까지 다시 입원을 하기로 함.
- 3. 24. 연하곤란 및 위루관 영양 후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여 진통제(페치딘, 케토락)를 투여함.
- 3. 25. 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과 상부 기관지의 주머니 모양(5mm)의 기관식도루 소견이며 식도기관루 내에 스텐트가 노출되어 있음. 기침, 가래증상이 지속적이며 오심으로 구토 억제제(멕페람)를 투여함.
- 4. 2. 지속적인 진통제 투여로 인해 설사 및 복통(마비성장폐색 소견)이 있어 투약을 중지하기로 함.
- 4. 4. 위루관을 교환하였으며, 통증을 호소하여 근육진통제(디크놀)를 정맥투여한 후 구토가 발생함.
· 간호기록지에 인턴의사가 근육주사를 주려고 하였으나 환자가 근육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하여 정맥으로 투여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근육진통제(디크놀)를 맞은 후 계속 구토를 하여 처방하지 않기로 했던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또 처방을 했고, 근육주사인 약물을 정맥으로 잘못 투여했다고 진술함.
- 4. 5. 간헐적으로 기침 및 흉통을 호소함.
- 4. 8. 위염 증상에 대해 평가 목적으로 내시경 시행할 예정임.
· 소화기내과 협진에 따르면 기침은 간간히 지속되나 상복부 통증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추적 위내시경 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4. 9.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결과 스텐트 근위 말단, 원위 말단 부위에 식도성 육아조직이 관찰되지만 내시경 통과는 가능함. 기침 후 약간의 객혈이 확인되었으나 호흡곤란은 호소하지 않음.
※ 신청인은 소화기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필요한 내시경을 하여 계속적인 자극을 주었다고 함.
- 4. 10. 내시경 검사 후 기침 및 상복부 불편감, 통증을 호소함. 설사조절을 위해 위관영양(앤커버 400cc)을 천천히 시행함.
- 4. 11. 기침 및 상복부 불편감은 호전되는 양상이며, 경구 유동식(미음)을 섭취하였고 위관 영양은 투여 중임.
- 4. 12. 경구 유동식(점심) 식사 중 기침하면서 토혈(200cc)을 함.
· 12:50 의식이 소실되며,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15:12 사망을 선언함.
※ 신청인은 점심으로 제공된 음식이 녹두죽, 물김치, 매실액인데 기관루가 있는 망인에게 자극적인 음식을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4. 12. 발행)
o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
(4) 진료비(본인부담금, 피신청인 병원)
o 1차 입원 : 금 1,406,310원(2013. 2. 19. ~ 2013. 2. 28.)
o 2차 입원 : 금 831,338원(2013. 3. 4. ~ 2013. 3. 19.)
o 3차 입원 : 금 1,340,017원(2013. 3. 23. ~ 2013. 4. 12.)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소화기내과)
o 내시경적 시술의 적절성
- 식도루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하다는 근거는 없음. 피신청인이 시행한 히스토아크릴 주입법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시술 방법으로 시술 후 영상을 보면 히스토아크릴로 식도루를 막은 것이 관찰되므로 그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이후 재발에 따라 스텐트 거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텐트의 효과도 증명된 시술방법임.
(2) 전문위원 2(흉부외과)
o 히스토아크릴 주입의 적절성
- 히스토아크릴 주입은 주로 선천성 기관식도루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처럼 암 치료 후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도해 볼 수는 있음. 시술 후 영상을 보면 누공이 막힌 것으로 보임에 따라 누공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퇴원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o 스텐트 삽입술의 적절성
-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관식도루가 발생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효과도 입증이 되었음. 하지만 망인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기관식도루에 대해 클립 시술 및 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을 받았으나 실패했고, 기관 식도 누공 부위가 상부에 위치해 있는바 보다 근본적인 외과적 수술을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방사선 치료로 주위 조직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시술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음.
o 사망의 원인
- 기왕력인 암의 전이나 기관지암의 악화로 사망한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식도 출혈로 보임. 스텐트 부위의 궤양, 항암방사선 치료로 인한 조직의 약화, 계속적인 내시경 시술의 실패, 반복된 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벽의 약화 등의 원인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
o 경구식 처방의 적절성
- 경구식을 처방할 수는 있으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해 식도에 자극을 주어 토혈이 더 쉽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음.
o 종합 소견
- 히스토아크릴 주입법의 실패 후 스텐트 삽입술을 바로 하지 말고 상태가 호전된 이후 수술적 치료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망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기관암 진단을 받고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긴 기관식도루를 주소로 내원해 충분한 설명 후 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을 시행했고 특별한 문제없이 퇴원했으나 다시 증상이 재발한 경우로, 기관식도루 재발 및 궤양의 추정원인은 주변조직의 혈관분포가 적어 허혈성괴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수술을 계획하던 중 영양 공급 보조를 위한 식사 중 예측치 못한 대량출혈로 사망했는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은 2010. 11. 기관지암으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기관식도루가 발생해 클립 시술을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은 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기관식도루에 대한 다양한 치료 시도가 있으나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하다는 근거는 없는 점, 피신청인이 시행한 히스토아크릴 주입법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 방법으로 시술 후 내시경 영상을 보면 식도루가 막힌 것으로 확인되는 점, 히스토아크릴 주입법은 주로 선천성 기관식도루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처럼 암 치료 후 발생한 기관식도루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도해 볼 수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관식도루 치료를 위해 히스토아크릴 주입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나) 스텐트 삽입술 및 경구식 제공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은 기관식도루에 대해 히스토아크릴 주입술 후 사레가 들리는 등의 재발 증상으로 2013. 3. 4. 재입원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기관지 누공에 대해 클립 시술, 히스토아크릴 주입술 등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고, 기관 식도 누공 부위가 상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본적인 외과적 수술이 더 적절한 점, 망인은 기왕력인 암의 전이나 기관지암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식도 부위의 대량 출혈로 방사선 치료로 인해 주위 조직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내시경 시술의 실패, 반복된 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벽의 약화로 추정되는 점, 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의 실패 후 상태가 호전된 이후 스텐트 삽입술이 아닌 수술적 치료를 선택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부적절한 시술방법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은 2013. 4.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공한 중식(녹두죽, 물김치, 매실액)을 먹던 중 사레가 들려 기침을 하면서 200cc 이상의 대량 출혈이 발생했는데, 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 영양 보충을 위해 경구식을 처방할 수는 있으나 자극적인 음식은 식도에 부담을 주어 손상을 유발시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 종류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나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여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추정되는바, 이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2) 책임 범위
망인의 기왕력,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상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기왕치료비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이므로 이와 관련된 진료비는 제외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2,171,355원(=831,338원+1,340,017원) 중 30%로 책임을 제한한 금 651,40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실이익
망인은 당시 55세 주부로, 기왕력인 기관지암의 치료는 끝난 상태이고 사레가 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증상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부적절한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진 2차 입원기간부터 신청인의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는 2017. 12. 9.까지의 일실이익 합계 금 94,149,834원(아래 ① ~ ③의 합계)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 62,766,556원 중 3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8,829,96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2013. 3. 4. ~ 2013. 8. 31.(6개월) : 10,596,385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22일×5.914(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② 2013. 9. 1. ~ 2013. 12. 31.(4개월) : 7,137,253원[=201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3,975원×22일×3.8633{9.7773(1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5.914(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③ 2014. 1. 1. ~ 2017. 12. 9.(47개월) : 76,416,196원[=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22일×41.2692{51.0465(57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9.7773(1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다) 장례비
장례비 금 4,000,000원 중 3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2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망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8,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김○○는 금 4,000,000원, 망인의 자녀 김○○, 김○○은 각 금 1,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합한 금 26,829,966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1.5: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김○○의 상속분은 금 11,498,556원, 신청인 김○○, 김○○의 상속분은 각 금 7,665,704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에게 재산적 손해(기왕치료비, 장례비)와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17,349,962원, 신청인 김○○, 김○○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9,165,704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1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 김○○에게 금 17,349,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김○○, 김○○에게 각 금 9,16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 김○○에게 금 17,349,000원, 신청인 김○○, 김○○에게 각 금 9,165,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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