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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5. 09. 03
해당과 내과 사건분류 진단
사건요약 림프종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신청인(남, 54세)은 우측 서혜부에 종괴가 촉지되어 2008. 5. 20. 신청외 1병원에서 림프절 종대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과다증식증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해 6. 30.부터 2010. 1. 20.까지 추적관찰을 하던 중 조직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나 신청인이 더 이상 외래를 방문하지 않음. 이후 2011. 9. 19. 좌측 하지 부종으로 진료를 받은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및 림프부종 소견으로 같은 해 10. 10.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림프종(DLBL) 소견으로 신청외 2병원에서 림프종 3기 진단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현재 경과관찰 중임.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진료를 소홀히 하여 림프종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고, 수차례 진료시마다 단순 림프절 종대라는 설명을 듣고 2010. 1. 20. 이후 외래를 방문하지 않은 것임. 악성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당연히 진료를 성실하게 받았을 것이나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해 추적관찰이 중단되어 림프종 진단이 지연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외 1병원의 조직검사 상 염증 반응으로 보고되었고 이학적 소견 역시 염증 반응에 합당한 소견으로 교과서적인 진료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한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진료시마다 악성 림프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적절한 추적관찰을 하며 2009. 11. 20. 조직검사를 계획했으나 신청인이 2개월 후로 진료를 미루었고, 2010. 1. 20. 역시 조직검사를 계획했으나 신청인이 신청외 1병원 진료를 원해 방문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와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 신청인은 전립선 비대로 신청외 1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로 2008. 1.경부터 우측 서혜부에 종괴가 촉지되어 2008. 5. 20. 림프절 종대로 침 생검을 받은 결과, 양성 과다증식증 및 악성 전이성 병변의 증거가 없다는 소견이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를 원해 내원하게 됨.
o 2008. 6. 30. 약 5개월 전부터 우측 서혜부에 종괴가 촉지되었다고 함.
- 이학적 검진 상 우측 서혜부에 압통이 없는 2×3㎝의 종괴가 촉지되며, 종괴의 특성 상 이동성 및 탄력성이 있음.
- 치료계획 : 림프절염 및 전이성 병변 의증하에 복부 CT 및 혈액검사를 계획함.
o 2008. 7. 8. 복부 CT 상 외부 CT(신청외 보훈병원)와 비교해 볼 때, 우측 서혜부에 촉지되는 림프절 크기는 약간 줄어들었으나, 좌측 서혜부의 림프절이 4×6㎝로 확인됨(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9340/ℓ, C 반응성 단백시험 0.26㎎/㎗으로 정상 범위이며 다른 이상소견은 없음).
- 치료계획 : 양성 다발성 림프절 종대 의증하에 2개월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08. 9. 30. 복부 CT 상(9. 26.) 이전 CT(2008. 7. 8.)와 비교시 좌측 서혜부에 촉지되는 림프절 크기는 4.5×2.5㎝로 줄어든 상태임(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7440/ℓ로 이상소견은 없음).
- 치료계획 : 염증성 림프절 종대로 진단하고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거나 크기가 증가될시 내원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개월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08. 11. 25. 혈액검사 및 단순 흉부 방사선 상 이상 소견이 없고 촉지되는 림프절은 없음. 림프절염 의증하에 3개월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09. 2. 24. 촉지되는 림프절이 없고 전혈구검사 등 혈액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어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면 내원하도록 권유함.
o 2009. 11. 5. 좌측 서혜부에 림프절이 촉지된다며 내원함.
- 치료계획 : 비정형적 림프절염 진단하에 혈액검사, 복부 CT를 계획함.
o 2009. 11. 19. 여전히 림프절 종대가 있음.
- 혈액검사 중 전혈구 수치 상 이상소견은 없으나, 이전 CT(2008. 9. 26.)와 비교시 좌측 서혜부의 림프절 크기가 5×3㎝로 증가한 소견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 외과에 의뢰함.
o 2009. 11. 20. 좌측 서혜부의 종물로 외과 진료를 받음.
- 양측 서혜부에 불확실한 종물(약 1 ~ 2㎝)이 촉지됨.
- 치료계획 : 경과관찰 후 치료계획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신청인이 2개월 후 진료를 원해 2개월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0. 1. 15. 신청인이 좌측 서혜부에 종물이 촉지되어 조직검사를 원한다며 외과로 내원함.
- 이학적 검진 상 좌측 서혜부에 경계가 불확실한 종물(약 1~2㎝)이 촉지됨.
- 혈액검사 중 전혈구 수치 등 이상소견은 없음.
- 치료계획 : 림프절 종대로 만성 림프절염 의증하에 조직생검 및 절제술을 계획함.
o 2010. 1. 20. 수술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호흡기내과로 의뢰를 했고 조직검사를 시행할 예정임.
o 2010. 2. 17. 내과에 방문시 타병원 진료를 원해 진료기록 및 영상을 복사해 감.
o 2011. 9. 19. 전날부터 좌측 하지 부종 및 통증이 있었다며 흉부외과로 내원함.
- 심부정맥 혈전증 및 림프부종으로 진단하고, 정맥조영 CT를 시행함.
- 정맥조영 CT 상 좌측 대퇴부, 장딴지 정맥에 심부정맥 혈전증 소견 및 좌측 내측 장골정맥의 정맥류, 좌측 골반 영역과 하지까지 연부조직의 부종 등이 확인됨. 좌측 장골정맥의 협착 및 혈전 소견임.
- 골반 초음파 상 좌측 골반강 내 부분적으로 괴사를 동반한 다발성 림프절 종대 소견이 관찰됨.
o 2011. 9. 22. ~ 9. 23. 하대정맥 필터삽입술 후 혈전용해술을 시행함.
o 2011. 9. 27. 림프절 종대에 대해 세침흡인 조직검사를 시행함.
- 조직검사 결과(보고일 2011. 10. 4.) : 비정형적인 림프구의 과다증식으로 절개 조직생검을 권유함.
o 2011. 10. 10. 절개 조직생검 결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DLB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소견이 확인됨.
o 2011. 10. 24. 퇴원함.
※ 신청인이 신청외 2병원 진료를 원하여 전원 조치함.
(나)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1. 10. 25. 피신청인 병원에서 하지 부종 등에 대해 수술 및 와파린 요법을 받고 림프절 종대에 대해 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결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전원되었고, CT 촬영 결과 양측 외측 장골과 대동맥 부위의 다발성 림프절 종대, 림프종 소견을 보임.
o 2011. 10.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가져온 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 림프종,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3기) 진단에 합당한 소견임.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742,300원(2008. 6. 30. ~ 2011. 10. 24. 외래 및 입원 진료비)
o 신청외 2병원 : 17,683,740원(2011. 10. 25. ~ 2013. 12. 외래 진료비 및 19회의 입원 진료비 포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혈액종양내과)
o 림프종 진단의 적절성
- 종괴의 특성 상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다면 고형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을 시사할 수 있으나, 림프종은 고형암보다 부드럽고 만지면 움직이기도 하며 림프절 종대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과정도 림프종에서는 가능한 소견임.
- 혈액검사는 악성 림프종을 감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본건의 경우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고, C 반응성 단백 검사와 같이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단순 염증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o 조직검사 권유 시점
- 서혜부 림프절은 비특이적으로 자주 커질 수 있고 염증이 흔히 생기는 부위이므로 림프절 종대 후 3개월 정도 경과를 관찰해도 크기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직검사를 해야 함.
- 2008. 7. 8. 본래 있던 우측 서혜부 림프절은 크기가 줄어들었고, 좌측에 새롭게 4×6㎝의 병변이 생겼는데, 반드시 조직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새로운 병변의 크기가 크고 염증 소견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혹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임. 본건의 경우 명확한 것은 최소한 2009. 11.경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진단지연에 따른 예후
- 미만대 B세포 림프종은 일종의 전신질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병기와 관계없이 항암화학요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임. 1기에 진단되어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고, 4기에 진단되어도 완치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보면 진단지연에 따른 큰 차이는 없지만, 병기에 따르는 예후는 차이는 있으며 1기 또는 2기는 항암화학요법을 3 ~ 4회만 하고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여 완치율을 높일 수는 있음.
o 종합의견
- 림프절 종대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로는 조직검사이며, 혈액검사, CT 등을 비롯한 영상검사는 모두 간접검사이므로 조직검사만큼 정확하지는 않으므로, 조직검사가 아니면 암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외과)
o 림프종 진단과정의 적절성
- 통상적으로 1 ~ 1.5㎝ 이상의 림프절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점차 크기가 커질 때, 다른 부위에도 림프절 종대가 추가로 발생할 때 등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생검을 시행하는데, 본건의 경우처럼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 ~ 2개월 간격으로 주의깊은 추적관찰을 필요로 하며, 이후에도 다른 부위에 림프절 종대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혹은 크기가 커지거나 병변이 의미있게 지속된다면 조직검사 등 적극적인 진단과정이 필요했다고 판단됨.
o 조직검사를 권유해야 할 시점
- 초진시 신청외 1병원의 조직생검 결과를 참조하여 생검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2008. 7. 8. 반대측 림프절 종대가 4×6㎝로 발견되었을시 당연히 조직검사를 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2008. 9. 26. CT 상 림프절 종대가 의미있게 지속되는 소견으로 이는 림프종 같은 악성 종양부터 결핵이나 다른 감염성 림프절 종대까지를 포괄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조직검사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o 진단지연에 따른 예후
- 초기보다 이후에 촬영한 영상을 볼 때 다발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예후와 치료과정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혈액암인 림프종은 다른 고형암 등에 비해 병기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현격히 낮고, B세포 림프종의 예후는 진전된 정도(병기)보다는 항암치료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일반적인 암에 비해 예후의 차이는 적다고 사료됨.
o 종합의견
- 림프절 종대의 원인은 감염, 면역질환, 악성 종양 등 다양하므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직생검이 필수적이며, 악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깊은 관찰과 진단을 요하는 질환이므로, 큰 림프절이 다발성으로 수개월간 지속된다면 당연히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림프종이 비교적 드물고,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듯이 보였던 점, 신청인이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림프종 진단지연에 대해 일부 책임은 있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외 1병원 조직검사 상 염증 반응으로 보고되었고 이학적 소견 역시 염증 반응에 합당한 소견으로 교과서적인 진료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한 것은 합당한 진료였으며, 진료시마다 악성 림프종의 경우 적절한 추적관찰 및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1 ~ 1.5㎝ 이상의 림프절이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크기가 커지거나 혹은 다른 부위에도 림프절 종대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2008. 7. 8. CT 상 기존 우측 림프절 종대가 아닌 좌측 서혜부의 림프절 종대가 4×6㎝로 새롭게 발견된 점, 이후 같은 해 9. 26. CT 상 좌측 서혜부의 림프절 종대가 4.5×2.5㎝로 줄어들었지만 림프절 크기가 증가 및 감소되는 과정도 림프종에서는 가능한 점, 혈액검사 상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의 이상소견이 없는 것은 오히려 염증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2008. 9.에는 원인규명을 위한 조직검사가 시행됐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염증성 림프절 종대로 진단한 후 경과관찰만을 지속한 점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림프종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또한 림프절 종대 치료시 악성 가능성 및 추적관찰의 중요성, 조직검사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림프종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부 상 악성 림프종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 또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림프종은 타 고형암 등에 비해 병기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현격히 낮고, 신청인이 진단받은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의 예후는 진전된 정도보다는 종양이 항암치료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림프종 진단지연으로 인해 암의 진행(병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림프종을 비교적 초기에 발견하였다면 복합항암치료 약 5회 정도로 치료를 종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금 5,742,300원에 신청외 2병원의 진료비 금 17,683,740원의 50%(약 5회의 복합항암치료 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금 8,841,870원을 합한 금 14,584,170원의 60%인 금 8,750,50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진단지연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18,750,502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8,75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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