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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9.4.24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분류 검사
사건요약 뇌하수체 조직검사 후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G씨(37세)는 출산 한 달 전부터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이 발생하여 출산 후 뇌 MRI 검사 후 뇌하수체 종양 혹은 림프구성 뇌하수체염 의심 소견에 따라 뇌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수술 전에 확인되지 않은 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돼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함.
당사자의 주장 <쟁점 사항> 뇌하수체 조직검사 전 검사 등 미흡
판단사항 뇌하수체 종양 수술 전 뇌혈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니더라도 뇌기저부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수술 전 뇌혈관검사를 통해 비파열성 동맥류 등을 파악하여 뇌하수체 종양 수술 전 미리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수술 중과 수술 후 혈압상승이나 통증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 사망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결정사항 뇌하수체종양제거술 후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데 대해 미납 진료비 119,705,180원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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