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조정사례 의료판례
| 결정 기관 | 한국소비자원 | 일자 | 2019.4.24 |
|---|---|---|---|
| 해당과 | 치과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 후 복합치주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사실관계 |
G씨(37세)는 출산 한 달 전부터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이 발생하여 출산 후 뇌 MRI 검사 후 뇌하수체 종양 혹은 림프구성 뇌하수체염 의심 소견에 따라 뇌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수술 전에 확인되지 않은 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돼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함. |
||
| 당사자의 주장 | <쟁점 사항> 뇌하수체 조직검사 전 검사 등 미흡 | ||
| 판단사항 | 뇌하수체 종양 수술 전 뇌혈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니더라도 뇌기저부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수술 전 뇌혈관검사를 통해 비파열성 동맥류 등을 파악하여 뇌하수체 종양 수술 전 미리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수술 중과 수술 후 혈압상승이나 통증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 사망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
| 결정사항 | 뇌하수체종양제거술 후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데 대해 미납 진료비 119,705,180원을 감면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