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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18
해당과 응급의학과 사건분류 검사
사건요약 동맥혈가스분압검사 후 복합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63년생, 여)은 2015. 7. 5.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는바, 내원 당시 혈압 153/85 mmHg, 맥박 107 회/분, 호흡수 24 회/분, 체온 36.8 ℃였으며 산소포화도 99 % 측정됨. 담당의사 환자 상태 관찰 후 혈액검사(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혈액응고인자 등),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퇴실하였다.
2015. 7. 8. 좌측 손목 위약감,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내원하였는 바, 7. 5. 동맥혈 가스검사 시행 후부터 통증 발생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진통제 투여, 단상지부목 적용 후 정형외과 외래 진료보기로 하고 퇴실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지속되는 통증으로 2016. 12. 28. 신경박리술 및 감압술을 받았고, 수술 소견 상 요측 수근굴근 및 상완요골근 사이에 표재성 요골신경 압박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의 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16. 2. 26.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하에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의뢰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하에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C-ESI), 성상신경절차단술(SBG), 케타민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효과없어 현재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이 동맥혈 채혈을 시행하여 주사바늘 삽입 시부터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우울증, 수면장애 등까지 발생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체액저류는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유출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였으며, 비록 배액관 삽입에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CT상 배액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적절성 여부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로만 판단하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응급 진료부 간호기록지 I,II 에선 주호소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포함시키고 있어 초진 의사가 초진 후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의거해 정확한 상태 감별을 위해 동맥혈가스분압검사의 수행을 결정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통상적으로 채혈 시에 신경 손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며 신경손상이 드물기 때문에 이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 의견)
동맥혈 검사 시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과실 유무
동맥혈가스분압검사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요골 신경병증은 동맥혈 검사 시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신경손상은 동맥혈 채혈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위 검사 후 신청인에게 요골 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동맥혈 검사를 위한 요골동맥 천자 시 요골동맥과 요골신경의 해부학적 위치를 신중히 고려하여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침을 깊게 찌르거나 주사침의 각도를 위험하게 잡아 천자하는 등 담당의료진이 숙련도 또는 주의가 현저히 미달된 상태에서 시행한 경우에도 요골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채혈시의 신경손상은 매우 드물다는 감정서의 기재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요골신경손상이 “의료진으로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 점이 아래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통증자극으로 인한 말초 및 중추의 민감화가 그 특징임을 고려할 때, 위 검사로 인한 외상만을 그 원인으로 보기보다 신청인의 직업상 특징(포장업무로 환부에 자극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사실) 등 다른 원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요골신경병증이 복합부위통증후군을 유발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정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요골 신경병증이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도 아래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점,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시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점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피신청인 답변서의 기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검사 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사항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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