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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18
해당과 한의과 사건분류 전원/응급
사건요약 한방치료 후 심정지 증상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외 망OOO (1951.생, 남)은 2016. 3. 25. 12:50경 아침 식사 후 발생한 등과 상복부 통증, 구토, 눈 침침, 무력감 등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O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망인을 급체로 진단하여 혈압 확인, 침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5:35경 호흡이 급해지고 거친음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16:27경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16:53경 사망하였으며,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피신청인이 망인의 고혈압을 알고 있었고, 응급상황에 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전원조치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치료비 29만원,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8000만원 등 합계 금 8529만원의 배상을 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망인이 혈압은 낮았지만 다른 증상들을 종합하면 다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일련의 치료과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관련 의학지식
대동맥박리증 진단방법
심전도검사를 통하여 심근경색증과 구별할 수 있고, 흉부 X-ray 촬영상 종격동 확장이 관찰되는 경우 이를 의심할 수 있으며, 흉부 CT 촬영, 심장초음파, MRI 촬영에 의하여 확진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확진 후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내과적 치료를 즉시 시작하여야 하며 혈역학적 동태와 소변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자를 집중적인 감시장치가 완비된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이 망인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저혈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치료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전원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동맥박리의 발생시점은 망인이 등과 배의 통증을 최초 호소한 2016. 3. 25. 오전으로 추정되며, 조기 진단이 되었다면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망인이 기존에 고혈압임을 알고 있었고, 침 치료 및 약물 치료 후에도 망인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75/55mmHg 정도로 저혈압을 나타내고 있었던 점을 인지한 경우 피신청인은 망인의 저혈압에 대한 원인 규명,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쇼크 방지 등을 위해 타 병원으로의 전원하거나 계속하여 혈압을 체크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살피는 등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대동맥박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특징이나 망인의 경우 집에서 1시간 남짓 거리인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및 약물 치료 후 어느 정도로 호전되었다가 갑자기 무호흡 증상 등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15:35경까지 달리 현저히 응급을 요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이 망인의 대동맥박리증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저혈압에 대한 추가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망인의 대동맥박리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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