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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6. 06.20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쌍커풀 수술 후 쌍꺼풀 풀림과 토안 증상이 나타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85년생, 여)은 2005. 쌍꺼풀 수술(매몰법), 2011. 눈썹거상술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졸린 눈으로 보이고 쌍꺼풀 앞라인이 짝짝이인 것에 불만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3. 6.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8. 피신청인으로부터 절개 및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9개월이 지난 2014. 3. 8.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쌍꺼풀이 풀리고 눈을 뜨고 자는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6. 14. 쌍꺼풀 풀림 증상에 대한 대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절개 교정술(왼쪽)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면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각막염과 각막 벗겨짐 현상이 발생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거 눈썹거상술 진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비절개가 아닌 절개에 의한 수술을 권유하였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양의 절개를 하여 수술 후 한쪽 쌍꺼풀 풀림 및 토안 증상이 나타나 수면장애, 안구건조, 시력저하, 눈 통증을 겪고 있으며,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쌍꺼풀 재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 6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 및 안검하수 교정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 수술 당시 윗눈꺼풀 피부 및 윗눈꺼풀 올림근의 과도한 절제 및 신경손상 등은 없었으며, 수술 당시 및 수술 직후에 이상 소견은 없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토안 증상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9개월여가 지나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과 토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술로 흉터조직이 발생하고 수축되어, 눈둘레근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과정의 부주의로 수술 후 연부 조직 유착에 의한 토안 및 겹라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경우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토안 증상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은 상안검 부위의 지방 조직 부족으로 상안검부가 함몰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어 쌍꺼풀 또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시 토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신청인은 이 점을 예의 관찰하고 수술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하수 교정의 수술적 조작시 잘못으로 인하여 수술 후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토안 증상을 유발하였다고 보여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사전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명의의 2013. 6. 8.자 수술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우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채워져 있어 성형수술시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 토안 증상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 상안검 부위의 지방 조직이 부족하다는 신체적 소인도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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