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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6. 06.21
해당과 안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안와골절정복술 후 외사시 및 복시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피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3. 6. 30. 외상을 입어 같은 해 7. 1. □□병원에서 우안 내벽의 작은 골절, 좌안 내벽의 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4. 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진단으로 좌안의 안와골절정복술(와벽재건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계획하여 같은 달 10.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고, 다음날부터 좌안의 복시와 눈 안의 이물감을 호소하여 같은 달 15. 좌안의 안와에 조직이 끼어 있음 진단으로 인공뼈교환술(와벽삽입물교체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달 18. 퇴원한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받았는바, 좌안의 외사시, 복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4. 2. 좌안의 사시교정술(내직근절제술 및 외직근후전술,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현재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와골절정복술을 받은 후 복시, 외사시가 발생하여 두 차례 수술을 더 시행한 결과 사시는 교정되었으나 복시 증상이 남았는데, 이러한 복원 부위는 여러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와 아주 근접하여 있으므로 수술로 인하여 압력이 높아지거나 허혈성 손상을 입으면 후유증으로 복시, 안구운동 장애 등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발생사례가 학회에 보고되는 등 이 사건 수술 후에 복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담당의사가 수술의 부작용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도 없었으며, 골절 부위가 커서 나중에 안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우려되고 입원 필요없이 당일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기에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후 사시 및 복시 증상이 발생하여, 2차례 재수술을 받아 눈동자만 중앙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치료가 마무리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감정결과의 요지
1. 1차 수술(안와골절정복술)상 과실 유무
안와골절정복술 후 발생하는 복시의 원인으로 내직근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나, 내직근 또는 내직근 주위조직이 안와삽입물과 골절부위 사이에 끼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1차 수술 전 CT영상에서 내직근이 골절부위로 끌려나간 소견이 있었고, 2차 수술 전 진단명에 안와조직이 끼어있다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1차 수술 후에도 여전히 내직근이나 내직근 주위 조직이 감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2차 수술(인공뼈교체술)상 과실 유무
내직근이나 내직근 주위조직이 끼어 안운동장애와 복시가 발생하였다면 인공뼈교체술을 시행하여 끼인 조직을 빼주는 것은 적절한 치료방법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진단명에 안와조직낌이라고 진단하고, 수술 직후에는 부종에 의한 안운동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 수술 이후 5일째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차 수술 전 CT검사를 시행하여 안운동장애의 원인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을 하였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에서 안와골절 정복술 후 발생한 복시의 원인은 수술에 의하여 내직근 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안와삽입물과 골절부위 사이에 내직근 또는 내직근 주위조직이 감돈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고려된다.

2014. 7. 22.자 ○○병원의 CT영상을 보면 피신청인은 2차 수술 후에도 안와조직의 일부가 안와삽입물과 골절부위 사이에 감돈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조직을 빼내면 일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 2013. 7. 1.자 CT영상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구 함몰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안구 운동장애, 복시 등의 설명과 2차 수술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좌안의 안와에 내직근이나 내직근 주위조직이 끼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면, 2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CT를 촬영하여 안구운동장애의 원인을 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후에도 피신청인의 안구운동장애와 복시가 지속되었으므로 CT를 촬영하여 안구운동장애의 원인을 확인하고 안와에 조직이 끼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3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차 수술 및 3차 수술 후에도 인공뼈와 골절부위 사이에 조직의 일부가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현재 복시가 남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에게 현재 복시가 남은 결과에 관하여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1차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수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안구함몰, 감각장애, 안구운동장애, 복시 등과 최악의 경우 시력상실의 가능성까지 설명한 내용과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2차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서명이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충실히 이행되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도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의료사고가 피신청인의 외상으로 인한 안와 골절에 따른 안과적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치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점, 복시 증상은 위와 같은 진료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고 사전에 그 가능성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설명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 법적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면서 양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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