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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18
해당과 비뇨의학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요관 결석으로 요관내시경 시술 중 요관이 파열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57년생, 여)은 2016. 10. 6. 전날 발생된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상 좌측 상부에서 약 4mm 요관결석이 확인되어 약(펜큐어정, 뮤리나제정, 모사메드정) 처방 후 귀가 조치되고, 같은 해 10. 14. 내원 시 좌측 옆구리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초음파 검사 후 약물 처방을 3일치 추가로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17. 입원 조치되어 좌측 상부의 요관 결석 진단 하에 좌측요관내시경 시술을 시행 받고, 시술 중 요관 파열이 확인되어 좌측 요관스텐트 설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다음 날인 10. 18. 복통이 지속되는 상태로 복부 CT검사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당일 □□병원에서 좌측 요관손상(자창 및 열상)으로 복강경하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받은 후 10. 24. 퇴원 조치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요관내시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요관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해 신장절제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요관내시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요관 부위에 파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후 처치 및 전원 조치에 미흡함이 없었고, 신청인이 신장절제술을 받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시술방법 선택의 적절성
신청인은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관결석(4 mm) 진단 하 약물투여 후 자연배출을 시도하였으나 호전이 없고, 2016. 10. 14.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결석이 내려오지 않아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약 10일 정도 기간의 보존적 치료보다는 한 달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 한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겠지만, 신청인의 경우 4mm의 비교적 크지 않은 결석이 보존적 치료기간 후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요관 직경의 개인차에 따라 신청인의 요관 직경이 좁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는바, 2016. 10. 17. 좌측 요관 내시경에 의한 요관 결석 제거술을 선택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시술과정의 적절성
신청인은 좌측 요관 손상은 2016. 10. 17. 좌측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시술 전에 요관 협착 또는 꼬임(kinking) 등 요관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선천적으로 요관의 직경이 좁은 상태에서 시술 중 저항이 느껴짐에도 무리한 조작을 하는 등 일응 술기상의 미숙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의해 요관 파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즉 체외충격파쇄석술, 개복수술 등을 고려할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요관결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관의 연속성을 회복해주는 것이 기본이며, 환자의 나이, 신기능, 요관 손상의 부위와 요관 결출의 길이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 질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관 손상 발생시 요관부목이나 경피적신루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의 경우에는 중부~하부 요관 결출 상태라면 경피적신루설치술이 더 타당할 수 있었다.

3) 경과관찰의 적절성
요관경 하 결석제거술 과정 중 발생된 요관결출의 위치 및 잔존하는 요관 길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은 경피적신루설치술 또는 신장제거술 등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상 2차적인 치료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관 파열을 발견한 시점에 바로 전원하지 않고 하루 뒤에 전원조치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시 시술의 목적, 과정, 다른 치료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특히 요관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2016. 10. 17.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동의서에 천공의 발생가능성, 일단 수술을 종결하고 요관스텐트 삽입 후 추후 체외충격파 쇄석술, 개복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과 합병증에 출혈로 인한 혈뇨, 요로감염, 패혈증, 요관석과 동반된 협착, 요관의 천공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감정결과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은 수술기구에 의한 요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술기 상의 주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예컨대, 시술 중 저항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기구를 무리하게 삽입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요관경을 사용할 때는 주의 깊게 기구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강한 조작을 피해야 하는 등 적절한 내시경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청인의 위 요관 결출은 요관 협착, 꼬임 등 요관의 해부학적 이상과 선천적으로 요관의 직경이 좁은 상태에서 시술 중 저항이 느껴짐에도 당시 의료진이 무리한 조작을 하는 등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일어났다고 보이고(시술 중 저항이 느껴질 때에는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일단 중단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관 결출의 위치 및 잔존 요관 길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피적신루설치술 또는 신장제거술 등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관 파열을 발견한 시점에 바로 전원하지 않고 그 하루 뒤에 전원 조치한 것은 지연되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 요관 결출로 말미암아 신청인은 불가피하게 한 쪽 신장을 절제하게 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요관 협착 및 꼬임 등 요관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요관의 직경이 좁은 상태였을 가능성 등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및 이러한 경우 요관 손상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점,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경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 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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