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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17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흉관삽관 중 간손상에 의한 출혈 발생 후 환자가 사망한 사례
사실관계 망인(1976.생, 여)은 2015. 5.경 자궁경부암 2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1.경 다발성 골전이, 림프절 전이, 2016. 2. 양측 폐전이가 확인되었으며, 2016. 3. 20. 단순 흉부 방사선검사상 폐야에 음영 소견을 보여 흉관 삽입 치료 등의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달 31. 흉관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혈액검사를 목적으로 2016. 4.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위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흉수가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입술을 받다가 의인성 간손상이 발생하였고, 당시 복부 CT 검사상 복수를 동반한 복막 파종 결절의 증가, 우측 횡경막하와 간 주변 공간에 혈복강을 동반한 활동성 출혈 소견, 의인성 간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망인은 간손상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4. 19.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4. 27.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체온이 상승되는 등의 상태를 보여 이를 조절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 3.이 되어서야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고열이 지속되어 항암치료가 중단되어 같은 해 5. 9.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6. 2.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나, 같은 달 4. 항암치료를 보류하고 수혈을 받으며 경과관찰 등을 받다가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6. 23.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후 다발성 암전이 상태가 확인되어 DNR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복수 증가로 복수천자, 수혈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전이, 폐전이의 원인은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
신청인들은 ① 망인은 2016. 4. 7. 채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숨이 차다고하여 응급실에 가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뒤 흉수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15:00 경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흉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하에 흉관 삽입을 시도하였는 바, 당시 망인의 보호자는 위 의료진이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십 차례 흉관 삽입을 실패하여 망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위 18:00경 담당의사가 보호자에게 ‘위 호스 시술 중 실수로 간을 건드려 간이 손상되었다며 죄송하다. 간의 손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계속 되고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시고, 망인의 배가 붓거나 통증이 오면 즉시 알려 달라’고 하였으며, ② 망인은 같은 날 23:2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8. 14:00경 신청인들의 면회 시 망인의 얼굴 등 몸에 붉은 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같은 날 16:00경 외과 집중관찰치료실에 전실되어 투약 및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0경 망인의 체온이 38°C까지 올라가는 등 고열이 발생하였고, ③ 위 흉관 삽입 중 발생한 간 손상으로 인하여 내부 출혈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혈소판 부족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방사선 치료 및 항암주사 투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망인의 암전이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7천 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① 망인은 2016. 3.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 4차 항암치료가 같은 해 4. 27. 예정되어 있었고, 같은 해 4. 7.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흉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간에 의인성 손상이 발생하여 수혈 및 지혈제 사용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한 바 있으나, 이후 예정되어 있던 항암치료는 위 의인성 간 손상이 아닌 망인에게 발생한 고열로 인하여 약 일주일 정도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간 손상으로 인하여 망인의 항암치료가 연기된 것이 아니며, ② 재발성 자궁경부암 치료 시 해당 암의 특성상 환자의 기대 여명 및 암 치료 가능 여부는 간 손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흉관삽관술의 적절성
2016. 4. 7. 망인에게 발생한 간열상 및 복부출혈 소견은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흉수천자술 혹은 흉관삽관술 시도에 의한 의인성 손상(iatrogenic injury)으로 판단되며, 당시 망인은 이미 수차례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았고, 흉관 삽입 병력이 있어 삽입부위 주위조직에 위 치료에 따른 조직변화가 예측되는 상태였으므로 흉관삽관의 시술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하여 간 손상이 초래되었다고 사료된다.

2) 망인의 사망이 흉관삽입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인성 간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위 간 손상에 대한 치료는 발견 즉시 바로 시작되어 치료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망인은 말기 전이암으로 병의 진행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바, 같은 해 4. 7.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에도 이전에 시행된 항암요법와 방사선 치료 및 항생제 치료 등에 의한 골수억제와 연관된 심한 빈혈과 범혈구 감소증이 혈액검사상 확인되고, 흉부CT상 우측 폐야에 거대하게 커져있는 악성삼출물과 늑막종괴들, 급격하게 커지는 폐전이 종괴들, 농흉으로의 변화와 감별을 요하는 폐늑막의 변화의 소견이 보이며, 복부 CT상 전이된 복막의 종괴들 및 림파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 위 의인성 간 손상에 의한 복부 출혈은 망인에 대하여 전신상태의 약화 및 수혈 등의 부차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였을 것이나 혈색소(Hb)이 10.3g/dl가 유지한 상태로 같은 달 19.퇴원하였으므로 이후 치료 경과와 사망 등의 병의 진행과정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 고려하면, 위 간 손상은 그로 말미암아 출혈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원격 전이한 자궁경부암의 치료과정이나 사망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이 사건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입술 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7. 흉수 제거 목적 하에 흉수 천자술 및 흉관 삽관을 시도하였는데, 흉관 삽관 직후 복부 CT 검사상 망인에게 간열상 및 복부출혈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위 흉수 천자 또는 흉관 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인성 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은 2016. 3. 흉관 삽입 병력이 있어 삽입 부위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수차례의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시술 시 주변 조직 혹은 장기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흉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간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간 손상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위 간 손상으로 인한 복부출혈 및 농축적혈구 수혈 등의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19. 퇴원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3.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암성 발열 또는 감염에 의한 고열로 인하여 위 치료를 중단하고 같은 달 9. 퇴원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6. 4.에도 항암치료가 보류되는 등 항암치료가 계속 지연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말기암 환자로서 범혈구감소증이 있는 상태에 있던 망인이 위 간 손상에 의한 복부 출혈로 다량의 수혈 등의 치료가 필요했음은 물론 그로 말미암아 전신 상태가 더욱 좋지 않게 되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 그러한 신체 상태의 약화가 항암치료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에게 위 망인의 사망, 그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 간 손상과 사망과의 사이에 자연적인 의미의 단순한 인과관계만이 아닌, 거기에서 더 나아간 규범적 의미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전부터 말기 전이암으로 그 상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일인 2016. 4. 7.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에도 혈액검사상 빈혈 및 범혈구 감소증의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이전에 시행한 항암요법에 의한 골수억제에 따라 나타난 병증이었던 점, 위
의료사고 당일 시행된 흉부 CT상에는 망인의 우측 폐야에 거대하게 커져있는 악성삼출물과 늑막 종괴들 및 급격하게 커지는 폐전이 종괴들, 농흉으로의 변화와 감별을 요하는 폐늑막의 변화들이 이미 보이고 있었고, 복부 CT상에도 전이된 복막의 종괴들, 림파절들이 이미 보이고 있었던 점, 그리고 위 간손상은 그 손상이 있고 나서 거의 바로 발견되어 그 즉시 치료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 또한 적절하였던 점, 같은 해 4. 19. 퇴원 당시에는 지혈제 사용 등의 치료로 간손상에 따라 생긴 복부출혈 등이 멈춰 혈색소 수치가 10.3mg/dl의 정상을 유지한 상태로 확인되었던 점, 같은 해 4. 29. 망인에게 발열이 발생하여 급성 감염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가 연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암성 발열이나 감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은 결국 기왕에 앓고 있던 자궁경부암의 원격 전이 등 그 자연적인 악화가 그 주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간 손상과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위에서 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간 손상과 그에 따른 복부출혈, 이후 수혈치료 등의 부수적 치료의 증가, 전신상태 약화와 그에 따른 항암치료의 지장, 입원기간의 연장 등의 사태가 초래되었고, 그와 같은 악결과로 환자인 망인은 물론 그 유족들인 신청인들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까지 큰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인즉, 피신청인은 이러한 망인과 신청인들의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정사항 *조정 성립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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