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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17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복강경 하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67.생. 여)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궁에 혹이 있어 2014. 10. 29. 전자궁절제술 계획 하 입원하였고, 같은 달 30.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비뇨기과 협진 하 D-J 스텐트 삽입 및 요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서 D-J 요관스텐트를 제거하였으며, 같은 달 19.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 요실금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후, 같은 달 26. 신장 및 방광 CT 검사 후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5. 4. 24.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에서 복부 및 골반 CT 상 우측 수신증 및 우측 원위부 요관 협착 소견을 확인한 후 경피적 신루술 및 순행성 D-J 요관스텐트 재삽입술을 권유받았으나 같은 해 7. 27. 신청외 ○○병원 외래 내원하여 요관질 누공 진단 하 치료를 받다가 2016. 1. 7.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복강경 하 우측 신요관절제술 시행 받고 퇴원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하 자궁절제술 중 요관을 손상시켰고, 그 치료과정에서 신장 기능을 상실케 하여 수술 전 예상치 못한 배뇨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술 후 치료과정이 길어졌고, 원거리의 신청외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저귀를 차야 하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한쪽 신장기능상실로 인하여 추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고혈압 약 복용 등)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그에 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구체적인 손해내역 등에 관하여 확정된 후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을 발생시켜 요관질 누공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요실금과 함께 우측 수신증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장기간의 폐색성 요로병증 즉 요관 손상 후 발생한 요관 협착으로 인하여 비가역적 신장 손상이 발생하였고, 신장기능의 소실로 인하여 우측 신요관절제술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에 의거 등급 제8급 11항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을 발생시킨 과실 및 수술 후 신청인에게 요실금과 함께 우측 수신증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요관손상 후 발생한 요관 협착으로 인하여 비가역적 신장 손상이 발생하였고, 신장기능의 소실로 인하여 우측 신요관절제술에 이르게 되었다.

3) 결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4,4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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