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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18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분류 분만
사건요약 제왕절개 수술 후 출혈 및 의식저하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사실관계 망인(1978.생, 여)은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2016. 4. 19. 임신 26주 5일에 조기 진통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기 진통 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 14 망인은 임신 34주 5일에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산모 준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해 6.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 변화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당사자의 주장
판단사항 망인(1978.생, 여)은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2016. 4. 19. 임신 26주 5일에 조기 진통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기 진통 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 14 망인은 임신 34주 5일에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산모 준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해 6.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 변화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의무기록상 제왕절개술의 술기, 방법 및 과정 등에서는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없으나, 환자의 경과 관찰에 있어 혈액검사 등을 좀 더 자주 시행하지 아니하고, 투입된 수혈량이 부족하였으며, CT나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처치 역시 기관삽관이 약 20분 정도 늦게 시행된 점 역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보여 위와 같은 점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가 미흡하여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감정서의 판단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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