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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26.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기타
사건요약 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56년생, 여)은 좌측 허벅지 종양으로 2013. 11. 19.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11. 20. 좌측 대퇴부 MRI 검사 및 2013. 12. 2. 절제 생검술 후 신경초종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2013. 12. 31. 좌측 대퇴부 신경초종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고, 2014. 1. 2. 신경초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좌측 족관절 배축굴곡 등이 되지 않는 증상이 확인되었다.
2014. 1. 6. 퇴원해 단하지부목을 하고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내원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나, 2014. 12. 29.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좌골신경 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2016. 1. ■■병원에서 좌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경초총 수술의 난이도가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좌측 발에 장애가 남았으며, 수술 전 신경손상 위험 없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나. 피신청인
수술 전 MRI 판독 소견으로는 신경 손상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수술 중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신경 구조와 유착으로 인해 수술 중 신경가지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영구적인 신경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
판단사항 *감정결과의 요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1)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여부
수술 전 2013. 11. 20. MRI에서 좌측 허벅지에 10×7.4×15.3cm 크기의 거대한 신경초종, 좌골신경과 일부분에서 접하지만 좌골신경 자체에서는 기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접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생검을 시행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으나, 위 MRI소견으로 수술 후의 영구적인 신경장해의 후유증이 담보될 수는 없다.

2) 수술과정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수술기록지 등)에 의하면, 환자의 종양 양상은 MRI 판독과는 다른 비골신경 기원 종양의 양상이었으며, 원위부는 신경과 박리가 용이했으나 근위부는 신경과 유착이 심하여 일부 신경을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하였으며 이는 종양의 완전 제거를 위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과정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 적절성 여부
제출된 자료(수술동의서)는 활자로 된 동의서이며, 내용에서 일시적인 신경증상(저림증), 마비나 감각저하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수술 후 신경절제에 의한 운동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장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근거는 없으므로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였다.
이 사건 신경종이 거대한 크기였던 점, 좌골신경과 인접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신경절제에 의한 운동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장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된다.

4) 인과관계
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 후 발생된 신경 장애는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분 신경절제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보인다.

5) 후유장애의 유무 및 판정
현재의 장애 상태는 근전도검사상 좌골신경병증, 심각한 축삭절단 상태이고,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말초신경손상 Ⅱ(하지)-A(좌골신경)-2(대퇴하반부)-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를 적용하여 17%의 노동력 손실의 영구장애에 해당한다.
결정사항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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