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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6. 6. 14.
해당과 내과 사건분류 전원조치
사건요약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돼 2014. 1. 17.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18.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지속적 식물상태,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 등으로 1급 영구장해를 진단받았음.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가래를 제거하는 장치의 사용법을 몰랐고, 구급차 이송 중 가래를 전혀 제거하지 않아 많은 가래로 인해 신청외 ㅇㅇ병원 도착하여 이송 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심정지 및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전원 당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전원을 결정한 것이고,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 다량의 분비물에 따른 흡인을 시행하였고, 이송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신청인이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단사항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입원기간 조치의 적절성
- 2013. 11. 18.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고 좌심실 구혈률이 25%로 감소되어 기관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o 전원 선택의 적절성
- 2013. 11. 21. 피신청인 병원 이동식 심장초음파상 좌심실 구혈률이 20%로 감소되어 있으나, 좌심실 기능이 감소되어 있다고 해서 전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전원을 고려할 때에는 좌심실 기능 외에 현재 신청인의 혈압, 호흡수, 맥박수 그리고 전원하는 병원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함.
o 자가 발관 후 처치의 적절성
-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 이송 후 구급차에서 하차하는 도중에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한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기도를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조치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종합의견
- 신청인은 전원을 결정하기 전에도 신청인의 보호자가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 신청인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폐부종이 많이 좋아지고 기관내삽관을 제거한 후 자가 호흡으로 안정된 후 전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2) 전문위원 2(호흡기내과)
o 기관내삽관의 적응증
- 2013. 11. 18. 많은 양의 가래, 가슴 답답함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며 산소포화도가 60-70%로 저하되는 소견은 급성호흡부전증으로 판단되고 기관 삽관의 적응증이 됨.
o 전원 시점의 적절성
- 의식이 뚜렷한 상태이고 가래 배출이 가능하며 양호한 산소포화도를 고려하면 전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흉부 손상, 이로 인한 혈흉, 횡격막 손상 및 심부전증(심구혈율 : 20%) 및 동반된 폐부종이 있어 심폐기능이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됨.
o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한 추정 원인
- 심부전증과 함께 늑골 골절, 혈흉 및 폐부종 등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증이 저산소혈증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됨.
(3) 전문위원 3(의료법률)
o 전원에 따른 책임 유무
- 2013. 11. 19.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한 점, 2013.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한 점,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인 점, 앰부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병원이 전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임. 급격하게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은 신청인이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한 후 하차 과정에서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하여 생긴 돌발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전원을 결정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이송 전 신청인의 상태 및 이송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 등으로 왼쪽 늑골 골절, 혈흉, 복막개봉, 복강내출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신청인 보호자 측의 지속적 요구로 2013. 11. 21. 전원조치가 되었는데, 전원 직전 신청인의 상태는 혈압이 130/70㎜Hg, 맥박수 62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안정적이어서 조심스럽게 이송을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와 같은 상태는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상태에서의 활력징후이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이 있더라도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보조해야 할 경우 산소포화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기도삽관에 가래 등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다음 이송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가 갑자기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 충분한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o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청인은 이송 중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빈도가 증가하여 산소포화도가 87%, 85%로 90%보다 낮은 상태가 확인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산소포화도라고 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흡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산소포화도 정도로 최초 목적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 응급실로 급히 방문해야 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최초 목적한 ㅇㅇ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결정한 부분도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도 신청인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됨. 즉, 신청인의 돌발행동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의 손을 묶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돌발상황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 4(내과)
o 이송 중 주의의무 위반 유무
- 이송 중 신청인의 가래량이 많아서 중간에 애를 먹은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신청인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임. 신청인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에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에 흡인을 시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또한, 기관내삽관 발관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포화도가 75%였고 활력증후가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므로, 이송 중 산소포화도가 85%, 87%로 낮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과 연결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건은 피신청인 병원이나 이송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사료됨.

나. 책임 유무
(1) 전원 시기의 적절성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2013. 11. 19.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안정되면 전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내원 전 복부자상으로 진단적 개복술(위천공부 일차봉합술, 횡경막 일차봉합술, 복벽근육 일차봉합 및 복강세척술)을 받고 기관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자로서, 2013. 11. 19. 신청인의 처가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과 관찰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던 점, 신청인 처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신청인의 처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같은 해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하며, 인공호흡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에서 앰브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전원을 시킨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을 구급차로 이송할 때 흡인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전원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처가 2013. 11. 25.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이 흡인 장치가 구비된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되었던 점과 피신청인 인턴이 ‘공기삽입’(앰부 배깅)을 계속 하였고 응급구조사가 흡인을 시행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전원시 이송을 담당하였던 인턴과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이송보고서 진술 내용에도 이송 중 계속 흡인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흡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의 처가 작성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장치의 작동법을 몰라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물어서 흡인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 작동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작동법을 알아내어 흡인을 시행한 이상 이를 피신청인 측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응급출동 및 처치 기록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 시 산소포화도가 11:02경 87%, 12:30경 85%로 확인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도의 산소포화도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2:30경 신청인의 분비물 양이 증가한 점은 확인되나 흡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청인을 근처 병원 응급실이 아닌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에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신청인을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처는 이송 중 흡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차 있던 가래와 함께 튜브가 저절로 빠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신청인이 스스로 발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원하는 과정 중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도착 시 활력징후가 혈압 140/110mmHg, 맥박 115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75%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산소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③ 달리 피신청인이 기도삽관 튜브를 부실하게 고정하였다거나 기타 관리 소홀로 기도삽관 튜브가 저절로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적절한 전원 결정 및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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