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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4. 10. 13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사례
사실관계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1인(배우자)으로서, 신장이식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실수로 망인의 목젖 뒤 혈관이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위 출혈에 대한 조치로서 2차 수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기간이 길어졌고, 수술 후 배가 터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바, 신장이식술 도중 목젖 뒤 혈관 파열이 발단이 되어 악화된 환자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게 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3억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장이식 수술 중 마취과에서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겨 재수술을 하긴 하였으나 수술 후 상태는 안정적이었으며, 수술 후 가슴 답답함과 좌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신청인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는 모두 안정적이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차례의 검진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기왕력인 관상동맥질환 또는 심부전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중 망인의 척수에 있는 경막을 터지게 하여 망인은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치료 과정 중 내과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제비용, 신청인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3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경막 손상으로 인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되지 않았고, 수술 후 5일이 지난 후에서야 뇌척수액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수술 중 피신청인의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환자가 고령이었고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경막이 매우 얇은 상태에 있어 자연 파괴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 및 치료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과오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판단사항 감정결과의 요지
신장이식 수술 후 2013. 7. 3.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6 mg/dL로 정상이었고 충분한 양의 소변이 배출된 점을 고려하면 신장이식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수술 후 신장 기능은 회복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술 중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우측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 열창이 발생한 점은 통상적인 수술 과정 중 매우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망인은 수술 전 와파린을 복용하였고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 국제 정상화 비율(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이 3.76으로 출혈 경향이 매우 높은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사자 공여 신장이식을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출혈 후 이비인후과 2차 수술을 통해 지혈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는 취해졌으나, 신장이식 수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에게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수술 과정 중 발생한 우측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 열창은 수술로 지혈되었고, 배액관을 통해 혈액양상의 다량의 배액이 관찰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수술 후 다량 출혈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 전 시행한 헤모글로빈 수치는 12.0 g/dL로 정상 수치였으며, 수술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점막 열창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지혈이 된 상태에서 6. 29. 헤모글로빈 수치 8.8 g/dL, 6. 30. 헤모글로빈 수치 8.7 g/dL, 7. 1. 헤모글로빈 수치 8.2 g/dL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6. 29. 혈변을 보았고 이후 흑색변을 하루 1~2회 가량 보았는데, 혈변과 흑색변은 구강 내 발생한 다량의 출혈이 위장관내로 서서히 흡수되면서 생긴 증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의 변화가 10% 미만이므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는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이고 이미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신장 이식 후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 받고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미세한 위장관 출혈이나 수술 부위의 미세혈관 부위에서 발생하는 미세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나 복부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장이식 후 복부 팽만감은 장운동의 변화와 면역억제제로 인하여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더구나 망인은 혈변과 흑색변과 같은 증상이 있었으므로 위장관이 안정화 되지 않았고, 예기치 못한 출혈로 위한 지혈을 위해 이비인후과 처방에 따라 6. 30.부터 찬죽 저균식을 먹었으므로 복부 팽만감 증상이 더욱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2. 7. 4. 복부 팽만감과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진통제 투여만을 하기 보다는 보다 빠른 검사를 통해 복부 팽만감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증은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을 가진 망인에게 고위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불편감을 호소한 망인에게 금식과 위장관계 약물치료, 적절한 검사 없이 진통제만을 투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18:00경에서야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것은 망인의 복부 팽만감과 통증에 대한 치료를 빠르게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2. 7. 4.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은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과 수술 후 스트레스, 출혈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 내과와의 협진 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는 용인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치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2차 수술과 복부팽만감 및 통증 그리고 갑작스럽게 소변 배출이 안 된 증상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심정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출혈의 최초 시점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후복막 부위의 다량의 혈액과 혈병이 발생한 원인은 수술 과정 중 후복막 부위에서 발생한 미세혈관 출혈과 수술 전 사용한 와파린 및 수술 후 사용한 저 분자량 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

2013. 7. 5. 망인의 상태는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면서 심부전 등 다장기 부전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은 있었으나,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수술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예기치 못한 2차 수술과 복부 팽만감과 통증의 치료 지연 그리고 수술 부위의 출혈로 인한 3차 수술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신장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면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게 한 점, 위 점막 열창에 대한 조치로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한 후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혈변과 흑색변을 보았는데도 출혈 위험도가 높은 환자인 망인에게 위장관 출혈이나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정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2012. 7. 4. 망인이 호소한 복부 팽만감과 통증의 원인을 조속히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과실로 지적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 과실과 악결과 사이
위와 같이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조치들은 신장이식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여야 할 망인에게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위 통증과 출혈이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결국 망인은 심장 관상동맥질환, 예상치 못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 열창에 따른 2차 수술, 복부 팽만감과 통증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 부위 출혈에 대처하기 위한 뒤늦은 3차 수술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부전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진료의 과정과 경위, 망인의 기왕증인 심장 관상동맥질환과 저하된 신장 기능의 상태가 사망의 원인 중 일부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피신청인은 감정결과 및 일정 부분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배상하여야 할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큰 괴리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조정준비기일 및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4,000,000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신청인은 망인이 2013. 6. 27.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장이식술을 받는 도중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여 다음날 위 부위의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받는 등 일련의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9.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향후 피신청인 및 위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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