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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8.11.27. 선고 사건번호 2008다4580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분만 과정에 있어 분만방법의 선택 및 처치상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의 판단기준
[2]유도분만 중 급속분만이 진행되어 푸싱 및 흡입분만 실시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신생아 가사에 처하여 응급처치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피고는 제왕절개술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만연히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고 있지도 않은 점, 유도분만 과정에서 피고는 태아하강도를 분만시까지 계속 측정하였고, 흡입분만을 시행할 당시 원고의 자궁이 거의 완전히 개대되었던 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보조적인 의료행위인 간호사가 배를 밀어 주는 행위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나 두부손상을 발생시켰다거나, 피고가 흡입분만기구를 신생아의 두개골 부위에 적절하게 부착하지 못하여 신생아의 두부에 골절 등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켰다는 점은 개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추단에 불과한 점, 피고는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여, 기계적 환기요법 등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의 분만과정 및 그 출생 직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원심은, 피고는 흡입기를 두개골 부위에 적절하게 부착하지 못하여 신생아의 두부에 골절 등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킨 점, 분만 직후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0점/1분으로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으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심장이 뛰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로 분만 후 20분만에 전원조치 할 정도로 중증의 신생아 가사상태였던 점, 전원시 신생아에게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심박동수를 계속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생아의 출생 이후 00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태아의 심박동수, 체온, 기타 건강상태에 관하여 전혀 기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는 난산 및 급속분만 중인 상황에서 태아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신생아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복부압박 및 흡입분만을 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두부 골절이 발생한 상태로 출생한 후 중증의 신생아 가사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이 위 피고의 분만 과정상 과실 및 분만 직후 응급초치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망한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판단에 비추어, 피고가 무리하게 운고의 복부를 압박하고 흡입분만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혈액주사를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자궁적출 등으로 인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 위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2007나1669/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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