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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9.8.27. 선고 사건번호 2009다4476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유도분만 진행 중 푸싱 및 흡입분만 실시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두개골 골절 및 두부손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임신기간이 40주 3일로 예정일보다 3일 정도 출산이 지연되고 있었고, 태아의 크기가 3.6kg으로 다소 크게 예측되었으며, 자궁경관이 2cm 정도 개대되어 있는 등 유도분만을 하는 것이 적절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병원은 위의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유도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하강도를 분만시까지 계속 측정한 사실, 산모의 자궁경관이 거의 완전히 개대된 후 태아의 머리 부위가 상당히 나와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산모가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여 태아가 만출되지 않았고, 간호사에게 산모의 배를 팔뚝과 손으로 밀어내리도록 하여 푸싱을 돕도록 하고, 뒤이어 실리콘 흡입기를 이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한 사실, 그러나 3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168로서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제왕절개술을 고려한 상태에서 4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태아의 만출에 성공한 사실, …(중략)…, 피고는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여, 기계적 환기요법 등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 분만과정 및 그 출생 직후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분만과정에서 무리하고 과도한 푸싱을 시도하였다거나 흡입기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또한, 아두골반불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궁수축의 빈도가 늦어지고 수축강도가 약해지는 자궁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그와 반대인 단축분만진통이 있었고, 내진상 협골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며 4회의 흡입분만으로 분만이 된 사실, 3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168로서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제왕절개술을 고려한 상태에서 4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태아의 만출에 성공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3-4회 정도 흡입기를 사용한 분만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분만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산모의 골반 크기와 태아의 크기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피고에게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에 비추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환송판결(대법원 2008다45804), 대전고법 2008나10431/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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