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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2.5.12. 선고 사건번호 91다2370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진료 방법의 선택상 재량 및 과실의 판단기준
[2]분만 중 태아가사 절박 상태의 징후가 발생하여 출생 후 태변착색 및 황달 증세를 보여 치료 받은 후 뇌성마비 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원심은, 분만 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 상태 또는 경계아두골반불균형 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만 2기에 있어 5분마다 한 번씩 측정하여야 할 태아심음측정을 4회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키다가 뒤늦게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에는 피하여야 할 시술방법인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법인에 대한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88나3888/ 파기 환송,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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