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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2.7.12. 선고 사건번호 2010다1229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2]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의 판결이유에서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체중이 3.9kg, 6.7kg, 3.1kg 각 증가하여 임신 후반기에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임신 후반기의 확장기 혈압이 90mmHg 미만으로 정상 범위 내에 있기는 하였지만, 57mmHg, 73mmHg, 85mmHg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망인에게 자간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산전 진찰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자간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 검사인 단백뇨 검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집중 관찰을 위하여 적어도 3-4일 간격으로 외래로 방문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중증 자간전증의 증상인 두통, 후흡곤란, 시력저하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오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자간전증의 진단 및 처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은, 망인의 사인이 피고의 의료행위와는 무관한 00대학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도중 발생한 감염성 질환인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자간증으로 인한 폐부종 등 합병증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위 호흡부전과 함께 동반된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점, 자간증의 주요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 폐부종 등이 있는 점, 자간전증이나 자간증에 의해 폐부종이 발생한 경우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이차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들어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깨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2009나4221/ 상고 기각(피고 상고) 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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